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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앞두고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는 중국 정부 (Eng)


2008 베이징 하계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공산당 지도자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정부 투명성 확대 조치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정부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2008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산주의 정권의 부정적인 비밀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인민대중에게 정보를 알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획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법제처 장시옹 부처장은 이번 조치는 인민들에게 정부의 재정과 경제통계 등 여러 가지 자료들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시옹 부처장은 새로운 규정은 시민이나 단체들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하는 일들에 관한 인민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인민대중에게 정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인민대중에게 허용되는 정보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그리고 사회안정을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언급은 국가적 기밀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를 관행으로 삼아온 공산주의 1당 통치국가에서 별로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래 시험성적이라든가 전염병 통계, 전쟁 사망자의 수 등을 민감한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징역형으로 다스려왔습니다.

국제 언론단체들은 중국을 세계에서 언론인들을 감옥에 가장 많이 투옥하고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감된 언론인 수는 31명인데 그중 4분의 3은 당국이 말하는 이른바 반국가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2008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적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습니다. 외국 언론인들이 중국의 거의 전역에 걸쳐 중국인들을 인터뷰하는데 더이상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외국매체와의 대화에 관한 상관의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접근을 막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법규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불과 3개월 앞둔 2008년 5월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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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ommunist leaders have unveiled what they say are measures to promote greater transparency, as the country prepares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VOA Correspondent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China hopes to boost its international image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Olympic games, and wants to shed the negative image of a secretive communist regime.

That campaign accelerated when the State Council - China's cabinet - announced new regulations the government describes as a "milestone" in granting people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vice minister of the cabinet's legislative affairs office, Zhang Qiong, told reporters the rules will give peopl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n things like government finances, economic statistics, and other data.

"(It) will be beneficial to ensure that citizens or organizations can - according to law - obtain government and information, and achieve the public's right to know about the government's work," said Zhang.

But officials make it clear the law does not mean the communist government is ready to grant its people full freedom of information.

The regulations say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should not harm state security, economic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Analysts say that means little is likely to change in a country that has such a broad definition of the term "state secrets." China has long considered things like test scores, data on epidemics, and the number of war dead and wounded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has thrown people in prison for disseminating it.

International media groups rank China as the world's leading jailer of journalists, with 31 in prison - three-quarters of them accused of engaging in what authorities regard as anti-state activities.

Beijing in January relaxed controls on foreign journalists, saying they no longer need government permission to interview people throughout much of the country.

But restrictions remain, with officials often declining interviews or preventing access, saying they fear reprisals from their superiors for speaking to the foreign media.

The regulations take effect in May 2008, three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Beijing 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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