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차기 국회 총선거가 오는 5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공산당원이 아닌 후보들이 보다 많이 출마하는 대중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 현재 정부산하 기관들이 지명하는 후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당 체제에 의한 후보검토위원회 제도 때문에 많은 비당원 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경제 전환속에 치러지는 베트남 국회 총선거의 개혁 전망을 베트남 수도, 하노이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하노이 인근지역 학교의 수학교사인 도 비에트 코아씨는 지난 해에 학교 행정직원들의 시험부정 모의를 폭로해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코아씨는 올해 국회 총선거에 후보로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는 코아씨 처럼 공산당원이 아닌 후보들이 나서도록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아씨는 후보자격 검토과정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공산당의 1당 지배체제속에 운영되는 선거전 자문협의 과정에서 실격된 것입니다. 너무 논란을 일으키는 후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선거전 자문협의 위원회의 관행이라고 코아씨는 지적합니다.
코아씨는 두 차례의 선거전 자문협의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했는데 자신의 거주지역에서는 76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그의 직장인 학교에서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투표가 실시됐는데 학교의 위원장이 호아씨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위원장은 코아씨의 시험부정 폭로 때문에 부수입원을 잃어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호아씨를 후보자격에서 실격되도록 만들었다고 호아씨는 말합니다.
베트남 국회 총선거에서 공산당원이 아닌 일반 후보들이 많이 나오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전 자문협의 과정이 세 차례 거치는 동안 호치민시티에서 비당원 후보가 3분의 2나 나왔고 수도, 하노이에서도 후보의 절반이 비당원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총선거의 선거전 자문협의 과정은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애국단체인 베트남조국전선이 운영합니다. 하노이시 베트남조국전선의 팜 로이 주석은 이 과정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팜 로이 주석은 총선거에서 비당원 후보들이 늘어나는 것은 베트남 정부에게 좋은 신호라는 말합니다. 각계 각층의 인재들과 견해는 정부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국회 총선거에서 공산당원 여부는 후보의 자격요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공산당원의 일부를 포함해 아버지연맹, 여성동맹, 공산당 등 각기 다른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명돼 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는 개인의 독자적 결심에 따른 단독후보의 출마도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소속 출마자들은 최종 후보명단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서른 한 살의 여대생인 부 티 칸 반씨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등나무 가구를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씨는 베트남의 법률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 총선거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반씨는 베트남의 법률은 허점이 너무 커서 소라도 빠져나갈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포부를 지니고 출마하려던 반씨는 자신의 거주지 선거전 자문협의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반씨는 어떤 주민들로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샀는가 하면 자신의 선거공약을 거론조차 못하기도 했고 결국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총선거의 세 번째 자문협의 과정은 지난 12일에 치러졌습니다. 하노이에서는 57개 단체들이 30명의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각 단체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떤 단체의 대표는 베트남의 민주적 선거를 보여주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취재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에 배정된 의석은 21석인데 30명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 아홉 명의 후보들은 비당원이고 여섯 명은 무소속입니다.
베트남의 현 11차 국회의 491석 가운데 67석을 비당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의 총선거 결과에서는 비당원의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베트남 방식의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정부와 유권자들은 다같이 비당원 의석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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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s to Vietnam's National Assembly are coming up in May, and the government says it wants to broaden public participation with more delegates who are not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It also wants more delegates who decide to run on their own, rather than being nominated by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as most are now. However, Vietnam's system of reviewing candidates will keep many newcomers off the ballot. Matt Steinglass reports from Hanoi.
Last year, Do Viet Khoa, a math teacher in a village near Hanoi, blew the whistle on school administrators who had organized an exam-cheating racket. Khoa became a national celebrity, and this year, he decided to run for Vietnam's National Assembly.
Vietnam's Communist-run government is encouraging people like Khoa, who is not a Communist Party member, to run. But Khoa failed to qualify for the May 20 elections.
As Khoa explains, he was eliminated during the pre-election consultations, which are used to make sure candidates are not too controversial.
Khoa says he first had to go through pre-election consultations in his neighborhood and at his workplace. In his neighborhood, 76 percent of the voters approved of him, but at his school, none did.
Khoa says the ballots were not secret; the school's director called for a show of hands against him. The director was angry at Khoa because his whistle-blowing had cut off a source of income for teachers.
The government's call for more candidates who are self-nominated and are not part of the Communist Party has resulted in a flood of interest. Before the third round of consultations, two-thirds of the candidates in Ho Chi Minh City and over half of those in Hanoi were not party members.
The Vietnam Fatherland Front, a patriotic organization closely tied to the party, organizes the consultations.
Pham Loi, chairman of the Fatherland Front in Hanoi, says the increasing number of non-party candidates is a good sign for the Vietnamese government, which will benefit from the talents and views of different classes of people.
But whether a candidate is a party member is just one issue.
Most candidates, including some of those not in the party, are officially nominated by powerful organizations, such as the Farmer's Association, the Women's Union, or the Communist Party.
Since 1997, candidates have been allowed to nominate themselves. However, independent candidates find it hard to make it onto the ballot.
Thirty-year-old Vu Thi Khanh Van is a law student who runs a company that exports rattan furniture. She says she ran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Vietnam's legal framework.
Van says Vietnam's laws have holes so big, a cow could walk through them.
But Van was knocked out in her neighborhood consultation.
Van says no one in her neighborhood voted for her. She says some people resented her for owning a car, and that she was not allowed to talk about her platform.
Last Friday, the third round of consultations to review candidates took place. In Hanoi, delegates from 57 organizations met and voted on which of the 30 remaining candidates should be on the final ballot. Each organization had one vote, regardless of its size.
This delegate says there should be TV cameras here, to show how democratic Vietnam is.
Delegate Nguyen Tat Tuan, chairman of the Fatherland Front in the Tu Liem district of Hanoi, complains that there were too many candidates.
Tuan says it is dangerous to have six candidates for just three seats. Candidates must receive at least 50 percent of the vote to be elected, and Tuan worries that if the vote is spread too thinly, some seats might go unfilled.
In the end, the third consultation approved all 30 candidates for Hanoi's 21 assembly seats. Nine are not Communist Party members, and six are self-nominated.
But officials said they expect eight more candidates to be nominated by cent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st Party. Those candidates will almost certainly be elected.
I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67 of 491 deputies are not Communist Party members. While that looks set to rise this year, Vietnam's cautious government and voters are ensuring it does not rise too f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