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실시를 보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30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했습니다.
북한측이 이번 군사당국 간 접촉을 받아들이면 지난해 10월2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이후 7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30일 북한측에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했죠?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앞두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3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성묵 북한정책팀장은 30일 “오는 5월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팀장은 이어 “북한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장애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어도 5월3일 이전에는 답변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군사보장 조치가 왜 필요합니까?
한국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DMZ(비무장지대)에 진입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한측 지역을 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통보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안전보장 문제도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되나요?
답: 네, 구체적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측을 만나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2월 한국측이 북한측에 제안한 철도·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안이 타결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지난 2003년 1월 남북이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있다.”고 말해,이 합의서를 준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일회성 군사보장을 추진하느냐는 비판도 나고 있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한국 “그것은 아니다.”며 “오는 5월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포함해 남북관리 구역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군사보장 합의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 군사 실무회담에서 무엇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인가요?
답: 한국 국방부는 “남북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본 적이 없어 만나봐야 안다.”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문성묵 한국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양측이 그동안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과 관련해 한 번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 쟁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 군사당국 간 접촉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 국방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의 경우 열차 시험운행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원래 군사실무회담은 양측에서 5명씩으로 구성되지만 효율적 논의를 위해 수석대표 외 2명 정도씩을 포함하는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성사될 경우 한국측에서는 문성묵 팀장,북측에서는 류영철(대좌) 인민무력부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 남북이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 채취와 관련한 군사보장 논의도 이번 접촉에서 이뤄지나요?
답: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번에 북측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는 봐야할 것”이라며 “세부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