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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성에서 열려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의 실무 문제를 논의할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7일과 28일 이틀 간 북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해 5월25일 남북한이 합의한 운행 행사 하루 전날 북한 군부가 군사보장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아 시험운행이 무산된 탓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죠?

답: 네,아직까지 개략적인 구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최근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합의한 5월17일 열차 시험운행의 행사 계획과 시험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제공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한국측에서 김경중 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과 김기혁 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이, 북한측에서는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등 2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지난해의 경우 행사 전날 북한 군부가 군사보장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를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면 열차 시험운행에 가장 중요한 군사보장 조치 문제를 언제 다루나요?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26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군사보장 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군사 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 “5월17일 열차 시험운행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북 쌍방의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이 조만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남북 군사 실무접촉에서 논의된다면 군사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군사보장 합의서는 본합의서,잠정합의서,1회성 합의서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입장이야 본합의서가 채택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접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열차 시험운행 이후 철도운행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아직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은 없지만 개성공단 물류 수송이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출퇴근 문제 등 단계적 개통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있으니 시간을 갖고 (완전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1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지난해 5월25일로 날짜까지 잡아놓았다가 행사 전날 북한 군부가 군사보장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데다 군사보장 조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22일 보도에서 시험운행을 전하면서도 군사적 보장 조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대목은 뺐습니다.

문: 열차 시험운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열차 시험운행의 안전문제도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한 전문가는 시험운행에 앞서 적어도 3주 가량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은 “인천 공항 철도도 안전점검을 하고 한 달 이상을 시운전한 뒤 개통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남북열차운행의 경우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검측차가 두 시간 전에 한 번 갔다오는 걸로 사전점검을 대신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차라리 무산된 게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덥: 한국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한국 정부 당국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50년 간 끊겼던 철도가 연결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남북한 열차 시험운행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작년에도 실패했으니 올해도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것은 약속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남북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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