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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한국 분담금 안늘리면, 미군재배치 재검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미국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24일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양국 군사동맹은 지속적이며, 2012년으로 계획된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대에 따라 이루어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김근삼 기자가 상원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양국 군사동맹은 지속적이고 굳건하며, 한반도 주변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어서 양국이 50년이 넘는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벨 사령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을 통해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주둔비용을 절담씩 부담하기로 약속 했으나, 한국 정부는 2006년 현재 38%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41%만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벨 사령관은 “주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투준비태세가 위협받고, 또 한국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따라서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미군 재배치 계획의 재검토를 포함한 재정적 조치를 건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벨 사령관은 201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이양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동맹국 미국으로서도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작전권이양과 미군 기지이전을 통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한의 직접 위협은 한국군이 책임지고, 미국은 북한 포병의 직접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기지 이전과 함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미군과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군의 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미국측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의회의 관련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벨 사령관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어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은 추가 핵 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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