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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북한자금 문제, 아직 완전해결 안돼


한국과 미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3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자금이체를 이유로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좀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외교부는 BDA 은행의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오늘 오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BDA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이체문제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아 2.13합의 이행 등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접촉 및 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협조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젠타오 대변인은 이어 "BDA 자금 문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금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이자 어떻게 정상적이고 순리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자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13합의 이행문제와 관련, 류젠차오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거듭해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중국은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 관련국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유리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화제를 바꿔보죠. 중국이 올해 1분기에 북한에 수출한 원유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특히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은 북한에 중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고요?

답: 중국은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재개했는데요, 관세청격인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량은 5만208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4%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이처럼 올들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 중국의 대북한 원유수출 중단이, 에너지 지원 시작의 교환조건으로 영변 원자로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초청을 규정한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북한과 쿠바, 일본 등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석유수출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재조처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2004년 이후 중국 정부가 석유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석유 대외의존도가 40%에 이르고 있는데요,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석유자원 부족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중국의 석유수출량은 30만 톤이었지만, 2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석유수출량이 전혀 없었고,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에 22만 톤의 원유 수출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수출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나 줄어들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지난해 가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끊겼던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해상무역이 최근 재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 중국과의 해상국경무역구를 정식으로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시 인근의 다타이쯔 포구에서는 최근 중국측 해상무역선 7척이 출항해 북한 측과 올해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 동안 양국 정부에 등록된 해상무역선을 대상으로 해마다 3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서해상에서 소규모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요,

북한 측은 수은도와 초도 등 서해 영해에 위치한 섬 가운데 1곳을 지정해 중국 선박들이 무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중국 측은 자국 무역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액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우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 북한과 중국 간 해상무역의 품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북한과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해상무역선은, 북한의 경우 300여척, 중국도 300여 척 등으로 모두 600여 척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간 해상무역은, 북한 측에서 주로 수산물을 제공하고, 중국 측에서 식량과 공산품 등을 건네주는 구상무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는 7월 평양에서 경공업제품 무역전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중국이 북한 경공업제품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오는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제1회 조선평양 중국 경공업제품 무역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북한에서 열리는 최초의 외국 단일 국가 무역전시회입니다.

북한 무역성는 북-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와 무역 교류 촉진을 위해서 중국의 전시회 개최를 승인했습니다.

문: 한편, 중국 정부가 다음달(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간의 노동절(5.1) 연휴 기간 동안, 북한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요?

답: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의 당국은 다음주 1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세관, 국경 판공실과 합동으로 북한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의 출입국과 통관 절차를 간소화시킨 전용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한 예약 검사 제도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와 통관을 위해 관광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은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 단둥시 관할 둥강시도 최근 주민들에게 개인 여권이 없어도 북한 관광을 위한 국경 통행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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