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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민중봉기 1년…민주주의 위한 진통은 여전 (Eng)


히말라야 산중의 왕국, 네팔은 지난 10년간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적인 공격과 집권 왕정에 의한 쿠데타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24일, 기아넨드라국왕이 민중봉기에 굴복해 절대 권력을 포기한지 꼭 일년이 지난 가운데, 네팔은 이전의 공산반군과 왕정을 모두 수용할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수립하기 위해 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수도 카투만드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다음과 같은 보도를 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일년전, 네팔에는 마침내 평화가 도래한듯 보였습니다. 민중봉기에 굴복해 국왕은 지난 2005년에 무력으로 쟁취한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국왕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던 마우쩌둥주의 반군과 주류 당들은 10년간의 유혈사태 종식을 향한 평화협정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평화협상이 완결되어, 올 6월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우쩌둥주의 반군은 정당을 결성하고 이달 4월들어 일부 각료직을 할당받아 과도 정부에 동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 6월로 예정되었던 새 헌법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아무런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 지연에 반대하는 마우쩌둥주의 세력은 자체 핵심 목적이었던 왕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류 정당들과의 정치적 제휴와 현 과도정부 참여는 중단될 것이라고 마우쩌둥주의 세력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우쩌둥주의 반군의 무장해제와 선거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네팔주재 유엔대표부는 마우쩌둥주의자들은 네팔 시골지역에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민간인들을 공갈 협박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대표부는 지난해 11월에 타결된 평화협정을 마우쩌둥주의자들은 본격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우쩌둥주의 지도자들은 자체 요구사안들을 민주적 수단을 통해 추진할 결의로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우쩌둥주의 중앙위원회 소속, 아난타 사령관은 마우쩌둥주의 지도부는 고문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난타 사령관은 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경미한 것들이라면서 지난 수개월동안 마우쩌둥주의자들에게는 상인들이나 사업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도록 훈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팔의 민주주의는 왕정의 장래 그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국왕의 권력강탈은 야당세력과 마우쩌둥주의자 들을 제휴시킨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는 네팔의 정치, 정당들이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은 미약했습니다. 지난해 국왕은 대부분의 권력을 박탈당했고 앞으로도 왕정의 장래역할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서로 다양한 사안들을 추구하는 불편한 연립정부가 계속 존속될 것인지 여부와 그밖의 여러가지 현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크리슈나 바타찬’교수는 많은 네팔인들은 여전히 평화협정을 비롯해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간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평화협정은 포괄적이지 못했고 네팔인들의 환심을 살만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바타찬 교수는 말합니다. 마우쩌둥주의자들은 무기를 비롯해 핵심 사안들을 포기했다고 바타찬 교수는 지적하고 그밖에도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불만을 느낄 집단들은 많다고 말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네팔 과도정부 지도부가 취약한 평화를 함께 이어가고 거의 10년만에 처음이 될 선거실시를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팔주재 미국의 제임즈 모리아티 대사는 네팔이 통합을 기할 수 없을 경우 대두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 경고합니다.

네팔의 분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모리아티 대사는, 만약 다양한 여러세력의 요구 조건이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자체 혁명수출을 열망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 국제사회 장래에 상당히 중요한 네팔은 불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모리아티 대사는 경고합니다.

비판가들은 네팔의 주된 정치적 흐름에서 마우쩌둥주의 자들을 포함한 여러 세력 중 그 누구도 국가장래를 위해 포괄적인 정치현안들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네팔 정당들은 제각기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다툼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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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has suffered through 10 years of a violent communist insurgency, and a coup by the reigning monarch. Now, precisely one year after mass protests forced King Gyanendra to relinquish absolute power (eds: April 24), the Himalayan kingdom is struggling to implement a form of democracy that could embrace both the former communist rebels and a monarchy. VOA Correspondent Steve Herman was in Kathmandu and brings us more on the story.

A year ago, it looked like peace had returned to Nepal. The king had given into popular demands he surrender the power he had taken by force in 2005. The Maoist rebels and mainstream parties - which had joined forces to neutralize the king - were on the way to a peace agreement that would end 10 years of bloodshed.

The peace deal was indeed signed last November, elections were set for this June, Maoists rebels formed a political party and joined the interim government this month holding several cabinet positions. (April).

But problems quickly set in. The election for a constituent assembly to draft a new constitution has been delayed - with no new date set.

The Maoists - opposing the delay - have resumed the push for their key objective: to have the monarchy abolished immediately. If it is not met, they are threatening that their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 mainstream parties and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interim government could be cut short.

It is not a threat to be taken lightly.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 which is helping to disarm the Maoist rebels and prepare for elections - says the Maoists continue to hold influence in the countryside - where they still engage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timidate the civilian population. The U.N. Mission says the Maoists are not yet in full compliance with the November peace deal.

But Maoist leaders insist they are now committed to pushing their agenda through democratic means and that will take a little time. Commander Ananta is a member of the Maoist central committee.

Ananta says the Maoist leadership is trying its best to halt all torture. He says any incidents are minimal at this stage, and that for the past several months, the Maoists have stopped cadres from extorting money from merchants and other business people.

But Nepal's democracy hinges on more than just the future of the monarchy. While the king's power grab was the catalyst that united the opposition with the Maoists, there was little that Nepal's political parties could agree upon beforehand. This past year has already seen the king stripped of most of his authority and any future role for the monarchy - if any - is likely to be small. So attention will now turn to other issues and whether an uneasy coalition government with such diverse agendas can work.

Sociologist Krishna Bhattachan, of Tribhuvan University, argues that many Nepalese remain skeptical about the peace pact and the ability of the various parties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It's not comprehensive peace, and the peace is in paper, not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What happened with the Maoists, is along with the arms, they gave up the core issues. Obviously there are groups who will not be satisfied as long as they don't get due rights."

The U.N. and United States say they want to see Nepal's interim leadership focus on holding together the fragile peace and organizing the country's first elections in nearly a decade.

U.S. Ambassador James Moriarty warns of the ramifications if the country cannot be held together.

"If you do see the state splinter, which could happen - if people do not listen to the demands of the various marginalized groups, or if you end up with a totalitarian state eager to export its revolution - you could destabilize a neighborhood that is hugel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the world."

Critics say neither the Maoists nor the others in the political mainstream are addressing a comprehensive political agenda for the country's future. Instead, the critics say, the parties continue to bicker, in an attempt to secure power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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