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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열차 시험운행과 쌀 차관 합의 (Eng)


남북한이 다음달에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북한에 쌀 차관 40 만t을 제공키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2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마지말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남한이 주장했던 쌀 제공과 2.13 합의 이행의 연계는 합의문에 공식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오늘(22일) 다음달 말부터 북한에 쌀 4십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 하기로 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마감시한을 넘긴지 불과 8일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한은 오늘(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쌀 제공과 열차시험 운행 착수 등 10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남한은 쌀 차관 제공을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조치와 연계하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합의문에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남측은 그러나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대로 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한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 2차관은 “2.13 합의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국회에서 허락을 받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다는 뜻을 북한측에 확실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천인영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2.13 합의조치 이행을 위해 압박보다 관계 진전을 통한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이번 합의의 접근법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북한과 관계 진전을 이뤄 북한이 핵문제를 협상으로 풀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이어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하는 동시에 북한의 식량 부족 등 북한 주민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의 진통끝에 채택한 이번 합의문에는 쌀 차관 제공외에 지난해 무산된 열차시험운행과 군사보장조치, 경공업 지원에 따른 지하자원개발권 등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은 지난해 5월 2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갑자기 군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하루 전 행사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에 실시키로 합의하고 시험운행 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쌍방이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의 제공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쌍방은 또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6월중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한이 의류와 신발. 비누 등 3개 품목의 생산용 원자재 8천만달러어치를 북한에 무상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지하자원과 이에 관한 개발권 등을 남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열차시험운행 취소로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북한은 그 밖에 이번 합의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개성에서, 임진강 큰물 피해 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역시 다음달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를 이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쌍방은 또 자연재해방지와 과학기술 실무접촉을 6월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으며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을 갖고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한간 실무접촉과 회의가 봇물을 이루는 등 쌍방간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2.13 합의 조치 이행을 문서로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돌발적인 상황을 자주 연출해온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헛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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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agreed to resume massive shipments of rice to impoverished North Korea, despite Pyongyang's failure to shut its main nuclear reactor as promised at six-party talk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Kate Woodsome has more on the agreement from VOA's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South Korean officials announced in Pyongyang Sunday that Seoul will begin sending 400 thousand tons of rice to the North next month. The decision emerged after four days of tense negotiations.

Seoul originally wanted to link th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s compliance with a February agreement on initial steps toward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North Korean officials protested that suggestion, storming out of negotiations Thursday. The final agreement does not link the rice aid and the nuclear disarmament issues.

Nevertheless, South Korea's chief delegate to the talks in Pyongyang (Chin Dong-soo) told reporters there that Seoul did not abandon the nuclear issue completely. He said Seoul has informed Pyongyang that the timing and speed of the rice shipments will depend on the North's implementation of the six-nation deal.

Under that deal, North Korea was due to close its main nuclear reactor by April 14th, and readmit United Nations nuclear inspectors to the country, but so far it has failed to do either.

Chun In-young,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South is trying to work with the North, rather than pressure it into complying with the nuclear deal.

"So with this humanitarian consideration, hopefully [it will] work for better relations, so North Korea changing course to negotiate a 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grams of weapons."

Chun says Seoul is worried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about South Korea's own security.

"We wa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the region, northeast Asian region. We also are committed and concerned with North Korean people's tragic situation, especially food shortage and other things."

North Korea suffers from persistent food shortages, and relies heavily on U.N. and other foreign aid. Famine caused by weather and mismanagement is thought to have killed more than a million people in the mid-1990's, and serious food shortages continue.

Seoul suspended food and fertilizer shipments last year after Pyongyang test-fired ballistic missiles and tested a nuclear weapon.

The two Koreas also agreed Sunday to conduct a test-run on May 17th of a cross-border railway. Trains have not crossed their heavily fortified border since the Korean War ended more than 50 years ago.

South Korean media say Seoul has pledged to send the North raw materials to produce clothing, footwear and soap in return for natural resources - if the rail test is successful.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six-nation talks have not been as accommodating as Seoul. The United States says it has nothing to offer North Korea, and that it is time for Pyongyang to uphold its pledge to quit the nuclear business.

Pyongyang says it will not act until 25 million dollars in North Korean assets are released from a Macau bank. The funds were frozen in 2005 after Washington blacklisted the bank for allegedly laundering money from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Macau has cleared the release of the funds, with U.S. approval. But the transfer has not been completed, and it is unclear when it will go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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