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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저 차관보 '북한 불법 금융활동 여전히 우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금융활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 실무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데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18일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BDA 금융 제재 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융제제 조치가 북한 등 불량국가의 대외금융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 금윰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 등 두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지폐 제조 활동, 그리고 최근 동결 해제된 BDA 은행의 북한 자금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그러나 우려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13 합의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주로 보수파들로 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수파들은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정권의 범죄활동을 용인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자금 해제 조치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는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BDA 북한 자금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가 시장경제의 힘과 은행들의 연대 등으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실효를 거둬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BDA자금동결 해제 조치로 인해 북한 김정일에게 불법활동을 해도 무관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BDA자금 해제 결정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가능한 결의였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 자금을 무한정 동결하는 게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결코 아니라면서, 자금 해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제재로 인한 파급효과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가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애담 쥬빈 외국자산 통제 담당 국장은 구체적인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정권은 국제금융권과의 거래가 가시적으로 차단됐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현재 세계 금융계의 최하류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수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데이비드 애셔 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는 북한에 계속해서 범죄활동과 핵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자신은 이런 결정에 대해 낙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 출신인 애셔 연구원은 BDA 금융제재는 단지 북한 자금2천5백만 달러 뿐아니라 북한정권 전체의 핵심 자금줄과 세계 금융권과의 거래 차단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BDA 자금 해제 결정은 그런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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