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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열려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협위)가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립니다. 남북한은 이번 경협위 회담에서 대북 쌀 차관 제공을 비롯해 열차 시험운행,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경협위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됐는데, 개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 정부가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회담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은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회담을 미루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합의된 회담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먼저 미루자고 제안한 전례도 없었고,경협위 회담을 연기한다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번 경협위 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경협위 회담에서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쌀 차관 제공 문제를 비롯해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대북 쌀 차관 제공에 합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대북 쌀 차관 제공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에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경협위 회담 전망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회담에서 잘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는 등의 낙관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쌀 지원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쌀을 예정대로 지원할 가능성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쌀 지원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여론상 실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합의 이행을 북측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경협위 합의문에 쌀 지원을 유보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협위 회담에서 남북이 쌀 40만t 지원에 합의한다 해도 실제 지원은 빨라야 5월 말은 돼야 가능합니다.따라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정적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방침은 재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그러면 쌀 지원 방침을 굳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의지가 여전해 합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마당에 쌀 지원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5월초로 예정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비롯한 남북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2.13합의’ 이행의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쌀 지원에만 합의한다면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열차 시험운행도 주요 의제인데, 이번에 일정이 정해질까요?

답: 쌀 지원 문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지난해 날짜까지 합의했다 북측의 갑작스런 연기 통보로 무산됐던 열차 시험운행 일정에 다시 합의할 지 여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해야 지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상반기내 열차시험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

특히 열차 시험운행은 지난해 6월 제12차 회의에서 합의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한국 정부가 의류·신발·비누 등 3대 경공업 품목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과 지하자원개발권·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열차 시험운행이 합의서 발효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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