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3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한 제재위원회는 16일 결의안 채택 6개월을 맞아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 이행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결의안을 이행하는 나라의 수가 적고, 결의안 내용 가운데 일부의 경우 제재 목록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대북한 제재결의안 1718호 채택 6개월을 맞아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의안 이행에 관한 두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의안 1718호는 제재위원회가 3개월마다 유엔 안보리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위원장인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유엔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16일 보고에서 제재결의안 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파나토라 위원장은 현재 68개 나라가 제재 이행 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27개 나라는 제재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나라는 제재안 이행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 주장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결론짓고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는 물자와 물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후 전투용 탱크와 헬리콥터 등 북한과 모든 무기와 그 부품의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가 최근 몇 년 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대북 제재위원장은 16일 보고에서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이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안 이행속도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대북 제재위원회의 이날 보고 내용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나라가 31개국에 불과하고, 제재 목록 중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명단도 제재위원회가 아직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안 이행 여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움직임도 이행 지연 분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의안을 주도했던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무기 수출을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에티오피아가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과 구 소련제 T-55 탱크 부품 등 무기계약을 맺었으며, 이 무기들이 지난 1월 에티오피아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도 미국은 이를 묵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울프 유엔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에 대해 무기 수입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법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에티오피아군이 현재 이웃 소말리아의 과격 이슬람계 무장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산 무기수입을 묵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고 국익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한 좋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이런 입장은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에도 방패막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