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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도희윤 대표] 동남아 지역 탈북자 문제, 한국정부가 나서야


라오스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 청소년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탈북 실태와 현황, 그리고 대책에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도 대표는 “특히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이 지역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최근에 태국과 라오스 등지에서 여러가지 탈북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답) 지금 동남아 지역이 탈북자 루트로서 계속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태국과 라오스에 우리 탈북형제들이 많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수십 명씩 체포되어 태국 경찰로부터 강제북송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고 라오스의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언론 차원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체포되어 지금 라오스 경찰에 의해서 금품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까지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이 나름대로 위험지역으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의 문제점입니다.

문) 동남아 지역은 탈북자들이 한국 등으로 가기 위한 정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금 설명하셨지만 동남아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답)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제 NGO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이 탈북형제들에게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로 자리를 잡아 왔죠,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자국 내의 동남아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들끼리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곧바로 탈북자에 대한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서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우리 NGO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동남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좀 덜 관대한 조치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지금 특별하게 탈북자들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동남아 지역으로 들어온 탈북형제들을 중국이라든지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호적인 입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지의 공안당국들이죠 공안당국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이전과는 다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범죄조직의 루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태국은 미얀마와의 국경과 관련해서 난민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라들로서는 자국의 치안문제와 관련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지금 주재 대사관들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 대사관에서 뭔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압력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한가지 중국은 내년에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올해 내에 나름대로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해결이 아니라 강경탄압으로서 탈북자도우미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이들 동남아 지역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까?

답) 동남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한국의 종교단체에서 선교사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국제 NGO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대부분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부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활동도 역할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NGO 관계자들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아무런 국가적 보호가 없이 오직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원칙하에서 움직이는 선교사, 목사 국제NGO 활동가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최근 보도에 의하면 탈북브로커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탈북자들과의 어떤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저희들이 일명 ‘탈북브로커’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오직 경제적인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특히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돈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NGO들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고 주변에 있는 탈북브로커들을 통해서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나오는 정착금의 일부를 자기들을 도와줬던 비용으로 대신하는 차용증을 쓰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북브로커들과 비용의 정도의 차이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요즘 들어서 재판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 특히 이 동남아 지역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탈북자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탈북자들을 양산하는 사회가 아닌 정상적인 사회, 북한주민을 위하는 사회, 이런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대 전제하에 저희들이 몇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로는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중국과의 여러가지 외교적인 협상차원에서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여러가지 협상과 외교적인 과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영향력들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NGO라든가 종교 선교단체에 맡기지 말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국제 NGO 활동들인데요 저희들은 어떻든 이번 라오스 문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탈북자 문제를 국한된 한반도 문제, 또는 동남아시아의 문제, 이런 것들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제지원의 어떤 연계를 UN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루어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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