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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의 움직임 당분간 지켜보기로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자금 인출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시한을 넘기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일단 며칠 더 북한의 동향을 지켜본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이행을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간 북한 측의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6일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측이 여전히 2.13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장관은 또 17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BDA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 간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두 나라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서 당초 약속했던 영변 핵 시설 폐쇄와 봉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에 며칠 간 시간을 더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 문제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무한정 인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백악관 당국도 앞으로 며칠 간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다나 페리노 대변인은 16일,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인내를 요청했다면서, 미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6자회담 모든 당사국들이 2.13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 행정부가 6자회담의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보수 강경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6일, 강경파들의 말을 인용해, BDA 자금반환 결정으로 이제는 대북 압박수단이 별로 없으며 중국의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북한은 강하게 나갈수록 미국의 양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BDA 자금 반환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7일 서울에서 뉴라이트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바뀌었지만 이 변화가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돼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관련해 바뀐 것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하던 데서 제한적인 양자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이 부닥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상황이 부시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영변 원자로 폐쇄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7일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영변 원자로가 아직까지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원자로 주변에 일부 특이동향이 있어 분석, 추적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17일, 그같은 보도의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인 상황은 불투명하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2.13 합의를 준수해 해당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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