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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증가해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경영 어려워


올해 ¼ 분기 남북한 간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상업적 거래가 특히 30.7 % 증가해 남북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북한의 체제와 문화의 폐쇄성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장미빛 희망을 접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남북한 간의 상업적 교역액은 북한의 핵 문제와는 관계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2007년) ¼ 분기 남북 교역액은 27만 8천여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강금속과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대폭 늘면서 상업적 거래액이 3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입은 12만 8천여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4 % 증가한 반면 반출은 12만 9천 달러로 전년 보다 27.2%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상업적 거래는 1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과 정부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대북 지원이 보류되거나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 핵 관련6자회담 2.13 초기단계 조치 합의 에 따라 2월부터 민간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분야별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상업적 거래의 경우 일반교역이 34.7 %, 위탁가공교역 23.6%,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4.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개성공단은 특히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역액이 65.7 % 증가해 올해 ¼ 분기에 8만 5천 4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2백86 %, 생활용품 1백50 %, 전자전기 1백12 %, 그리고 철강금속 1백1 %가 증가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한지 2년여만에 총 누적 생산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 통계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 경제협력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오늘(1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체제와 노동 근무 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자율성, 공장내 업무지식, 노무관리, 인력채용, 노임지불, 정보 유출 등 어떤 문화의 차이라든지 낮은 생산성 문제 등의 문제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지난 1년 간 개성공단 22개 입주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북한 정부의 조직. 인사 개입에 따른 경영자율성 약화와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등 지시와 관리의 어려움 등 으로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주방기기 전문업체인 리빙아트가 첫 시제품을 생산한 이후 지금까지 22개 회사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발간한 ‘평화를 위한 질주 4년’ 이란 홍보 책자에서 개성공단 내 1만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가 한 달 1인당 1천 달러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과거보다 환경이 나아졌다는 의미이지, 기업이 운영하기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여러가지 면에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기업하기에 환경이 낮아졌다는 의미이지…사업을 하기 좋은…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는 다른 문제죠.”

김 대표는 특히 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불량품 문제로 1백8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러나 배상제도가 전무해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남한측 최고 책임자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려면 북한측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북한측 직장장이 오히려 조직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올 2/4 분기에는 대북 비료지원이 다시 시작되고 북한산 철강금속과 광물의 한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적, 비상업적 거래 모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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