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미국의 지적재산 절도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 상원의 지적재산 절도 퇴치법안 논의에 관해 알아봅니다.
문 : 미 연방상원 은행소위원회에서 최근 지적재산 절도행위 퇴치법안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답 : 네, 상원 은행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재산 절도행위 퇴치법 검토 위원회가 그 동안 조사해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에반 베이 의원은 미국의 지적재산에 대한 절도, 위조행위가 영화와 음악, 특허약품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 끼치는 피해규모가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 베이 의원은 지적재산 절도, 위조행위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액이 연간 2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기업의 이윤과 근로자들의 임금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그 만큼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에반 베이 의원은 지적재산 절도행위 퇴치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에반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 공화당 소속, 조지 보이노비치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이-보이노비치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개요는 지적재산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연방정부의 단일 단속기관 설치 등으로 돼 있습니다.
베이-보이노비치 법안은 또 지적재산 절도문제가 국가안보 차원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 동시에 미국의 국제경쟁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암시장 범죄와 돈세탁 같은 중대범죄 수준에서 대응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GAO는 베이-보이노비치 법안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적재산 절도행위를 단속,처벌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 지적재산 절도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과 처벌기관을 단일화하고 대응수위를 크게 높인다는 얘긴데, 그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 네, 다른 전문가들은 지적재산 절도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 절도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견해를 발표해온 ‘포린폴리시’의 모이세스 나임 편집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나임 편집인은 지적재산 절도는 도덕이 결핍되고 높은 이득만을 추구하는 거대한 시장에서 자행되며 불법적인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짐으로써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재산 절도상품의 공급을 차단하려 한다면 수 백만 명의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대한 규모의 상품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 : 그러면 포린폴리시의 모이세스 나임 편집장은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 : 나임 편집장은 한 마디로 상품 위조와 변조,복제 등을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고도의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적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특허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새로운 고도의 기술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의 브레드 허터 수석고문은 상품 위조범이나 지적재산 해적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교묘하게 터득함으로써 오히려 역이용하게 된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 상원의 지적재산 절도 퇴치법안 논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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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makers are considering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crackdow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At a hearing before a Senate Banking subcommittee, Senator Evan Bayh, chairman of the panel and an Indiana Democrat, said the theft and counterfeiting of U.S. intellectual property - from movies and music to patented medicines - take an enormous toll on American firms:
The estimates are that U.S. businesses lose two-hundred-50 billion dollars annually becaus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ese are resources that could be going to profits, to wages, to investment.
Bayh has introduced a bill in the Senate that would increase penalt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ft, create a unified government force to combat the problem, and rais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rime to the level of other black-market crimes and money laundering.
Senator George Voinovich, an Ohio Republican, is a cosponsor:
I think this is important to our national security, I think this is important to our global competitiveness.
Loren Yager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cknowledges that government efforts to crack down on intellectual property theft could be more effective. He says the Bayh-Voinovich legislation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legislation requires a new coordinating structure to prepare a plan that addresses key elements in an effective strategy, building in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oversight and strengthening leadership.
Moises Naim, editor in chief of Foreign Policy Magazine,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the issue. He says penalties alone will not do enough to curb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his is a powerful market that is driven more by high profits than by low morals, by demand as well as by supply.
Thus, approaching this fight purely from a law enforcement or legalistic perspective aimed at curbing the supply will miss the fact that we are in the presence of a gigantic market with millions of buyers and sellers and immense volumes of merchandise and money changing hands.
Naim suggests that new legislation to combat the problem should include mechanisms to encourage the business sector to develop and adopt new technology to make the counterfeiting of products far more difficult than it is now. He argues that technology, not patents or sanctions, are critical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But Brad Huther, a senior adviser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is skeptical, saying those who steal intellectual property have found ways around the current technology, such as holograms and watermarks.
The counterfeiters and pirates have quite adroitly learned how to take advantage of that technology and turn it into a way of protecting their part of the supply chain, the illegitimate part.
It is not clear when the Senate will act on the Bayh-Voinovich legislation. A similar bill was introduced in 2005 but never en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