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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제한기준 설정 미국이 선도해야' -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 (Eng)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는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앨 고어 전부통령이 의회 환경청문회에 초청되어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고 의회에 대해 마땅한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달 10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저명한 정치인 두 명이 지구기후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해 이례적으로 한 곳에서 동시에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 대학과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소의 공동 주체로 열린 지구온난화에 관한 토론 내용을 알아봅니다.

미 의회의 러셀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의원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해 한 자리에서 토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화. 민주 두 정당의 이름난 정치인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과 시급한 방지대책에 있어서 의견이 거의 일치한 것도 이례적인 사태진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관한 저서를 펴낸 존 케리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으로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리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관한 기준설정에 있어서 미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세계가 협력하도록 이끄는데 있어서 미국이 떳떳한 위치에 서게 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지구온난화는 긴급 대책이 요청되는 중대한 문제라는데에 동의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의 이 같은 견해는 다수의 보수계 견해와 다른 것입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대기중에 탄소가 집적되는 것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발언중간에 케리 의원이 끼어들어 ‘ 지금 당장 시급히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는 말이냐고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자 깅그리치 전 의장은 케리 의원의 말, 그대로 당장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깅그리치 전 의장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케리 의원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케리 의원은 민간 산업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세금경감을 포함하는 경제적 자극책을 써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극책을 시행하면 수많은 기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방안을 모색하게 되지만 규제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 하면 많은 기업인들은 각기 변호사를 앞세워 정부에 대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케리 의원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 행동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실천돼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 이루어진 환경운동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연방의회가 청정대기법을 비롯해 청정수자원법, 안전식수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것과 닉슨 대통령 때 환경보호청이 창설된 것 등은 국민이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깅그리치 전 의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자극책을 시행하면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 경제대국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모색하고 시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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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ming has become, if you will pardon the expression, a hot topic in Washington in recent weeks. Last month, former Vice President Al Gore warned the U.S. Congress abou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uesday, two other prominent U.S. politicians, one a Democrat, the other a Republican, debated the issue and what to do about it. VOA National correspondent Jim Malone has more from Washington.

It was billed as a global warming debate between Democratic Senator John Kerry of Massachusetts and the form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ewt Gingrich of Georgia.

Kerry has recently written a book on the environment and says the United States must take a leading role in setting standards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that scientists say cause global warming.

"So I believe that if you show the leader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set this standard, we will have the clean hands and the leverage that we need to be able to go to India and China and bring the world together," he said. "They are waiting for our leadership and that is what is critical."

Former Congressman Gingrich agrees that global warming is an issue that demands urgent attention, a view not all conservatives share.

"The evidence is sufficient that we should move towards the most effective possible steps to reduce carbon loading of the atmosphere," he said.

"And do it urgently, now," said Kerry.

"And do it urgently, yes," added Gingrich

But Gingrich disagrees with Kerry on how to tackl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Kerry insists that government take a leading role in setting new environmental standards, including limits on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private industry.

Gingrich prefers a voluntary approach including economic incentives, like tax credits, that would encourage change on the part of businesses and consumers.

"The morning you provide the incentives, there will be 50,000 entrepreneurs figuring out how to get the money," he said. "The morning you try to do it by regulation, there will be 50,000 entrepreneurs hiring a lawyer to fight you. It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model."

Senator Kerry takes issue with what he called a strict market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Kerry says that, historically, environmental action has come about through government involvement. He cites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at developed in the U.S.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That is when we passed the Clean Air Act, the Clean Water Act, the Safe Drinking Water Act,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 and that is when Richard Nixon signed the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to existence because people rose up and said we want something different, not because the marketplace was doing it voluntarily," he said.

Kerry and Gingrich agree on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industrial giants like China and India to take part in climate change efforts.

But again, Gingrich warns that it would be better to focus on economic incentives to induce change rather than o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mandates.

"I believe if we can accelerate enough innovation, we dramatical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China and India moving towards green prosperity," he said. If you truly believe that [the next] 10 years is decisive, no strategy that does not bring in China and India works."

The unusual Kerry-Gingrich debate on climate change was held in Washington D.C. and sponsored by New York Univers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the Rand Corporation, both public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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