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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13 이행 놓고 한-미 미묘한 입장차


북한이 13일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된 계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돼 온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의 이행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확인 작업에만 적어도 며칠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오늘이 시한인 2.13 합의 초기 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확인 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다소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 방문을 마치고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북한의 발표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그같은 얘기는 이미 한 달 전에 들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BDA 은행의 북한자금은 이미 동결이 해제됐다며, 북한이 합의 이행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솔직히 북한은 이미 몇 주 전에 합의 이행에 나설 수 있었다면서, 북한이 보기에도 BDA 문제가 해결된 것이 분명한데도 북한은 아직 의무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만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북한이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시한 종료 전에 입장을 표명한 것과, 2.13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점을 평가하면서, 6자회담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확인 작업에만 며칠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2.13 합의의 초기 조치가 시한 내에 이행되기는 어렵게 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13일, 북한이 시한 내에 2.13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2.13 합의 이행 시한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나 성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송민순 외교장관은 13일, 초기 조치가 시한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사국들이 2.13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핵 2.13 합의는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한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 대가로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서 정한 초기단계 조치 이행 마감시한인 60일이 지난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는 합의대로 개최됐지만, 정작 핵심인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와 봉인, 그리고 국제 사찰단 입국 초청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BDA 문제를 둘러싼 분쟁 속에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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