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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이행 늦어져도 2.13 합의 계속 추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시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계속 대화를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접근방식이 ‘대화를 통한 외교’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6자회담의 틀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김근삼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BDA 내 계좌 해제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 시한을 넘겼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졌지만, 6자회담 과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 핵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설령 최근 제시한 BDA 해법을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서 또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자문관도 “초기 이행 시한을 맞추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여전히 제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트머스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교수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이행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6자회담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가 왜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지난 6년 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 간의 접근법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것이 대북 정책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위트 전 자문관은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 논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현실적인 이유에서 접근법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제재로는 북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제재라는 선택을 배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의 미-북 양자회담과 동결계좌 해제가 이뤄지기 까지는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어려운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응해 뭔가 외교적 성과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또한 이라크와 이란에 이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의 계좌를 해제함으로써, 미국은 편의주의와 외교적 목적으로 불법활동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에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이런 기류 변화를 읽고, 최소한의 포기로 최대한의 대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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