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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측 제안에 묵묵부답… 미국내 비판론 대두


이틀 앞으로 다가온 ‘2.13 합의’ 초기조치의 시한 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의 최종 해법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BDA 문제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 핵 2.13 합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문제로 북 핵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지체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합의 이행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합의’에서 정한 60일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감시와 검증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기조치 이행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동결조치한 BDA 은행 내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는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DA 문제가 ‘ 2.13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되자 미국은 재무부 당국자들을 중국과 마카오에 파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미국측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북한과 합의한 최종 BDA 문제 해결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이 BDA문제 해법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 합의 60일 이행시한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에 머물고 있는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현재까지 BDA 문제 해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8일~11일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이날 청와대를 방문하고, 북한은 “공식 루트로나 사적인 채널로나 BDA 문제에 대해 양쪽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힐 차관보는 BDA 문제의 해결 여부는 “북한이 판단할 일”이며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힐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BDA문제 해법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 유무와 관련해 “새로 전할 뉴스는 없다”며 “북한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또 “이제 BDA 자금이 다 풀렸으니 북한은 2.13합의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BDA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자신들은 방북 시 재무부의 결정을 전달했을 뿐이며 “북한은 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13 합의’ 이행 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마감시한인 14일, 영변 핵시설의 폐쇄, 봉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단을 초청한다 해도, 감시단의 실제 방북은 4월 말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BDA 문제 때문에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지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본부장도 “북한이 2.13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2.13 합의 이행 시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일각에서는 이처럼 BDA 문제로 6자회담의 중요한 합의가 초기부터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그동안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더라도 그 이행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신보수주의자의 주창자로 국방부 산하 국방정책위원장을 지낸 리처드 펄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최근 한 회견에서 ‘2.13 합의’를 포함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최근 대북협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펄 전 위원장은 북한사람들에게서 믿고 예측가능한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존 볼튼 전 미국 유엔대사가 ‘2.13 합의’는 ‘부적당한 협상이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밝힌 견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펄 전 위원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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