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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 루즈 재판, 변호인 비용 분쟁으로 위기 (Eng)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1970년대 수십만명의 동족을 살해한 공산 정권 ‘크메르 루주 (Khmer Rouge)’에 대한 재판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변호인들이 외국 변호인들에게 지불하려는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 재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 펜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지난 10여년간의 까다로운 협상 끝에 크메르 루주 정권의 전 지도자들을 마침내 재판에 회부할 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지난 1970년대 후반 거의 200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과격 공산반군입니다.

지난 달 캄보디아와 유엔은 공동으로 설립한 캄보디아 국제전범재판소의 일일 운영방식에 관한 규정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전범재판소는 기소 준비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의 가동을 코 앞에 두고 외국인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에 미화로 4천900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아 분쟁이 촉발됐습니다. 유엔 크메르 루주 재판 지원 계획의 피터 포스터 (Peter Foster) 국제공보관은 이 비용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의 무려 10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공보관은 당초 재판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많은 국제 변호인들은 비용 규모 때문에 마음을 바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변호인과 접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터 공보관은 그렇게 되면 재판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무효심리로 결론 날 수 있고 아무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재판 참가 비용은 외국 변호사 들이 사용하게될 법 도서관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비용은 또 캄보디아와 외국 변호인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관측자들 가운데 한 명인 ‘캄보디아 사회개발센터’의 티어리 쌩 (Theary Seng)씨는 이번 참가비 비용요구의 이면에는 재정적 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쌩씨는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주에 대한 재판을 원래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정치화된 과정이며 ‘캄보디아 변호사협회’는 정부의 보다 원대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종의 연기자 내지는 볼모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쌩씨는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자신들이 재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확실히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유엔이 자체적으로 외국 변호인들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 판사들과 변호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변호사협회’는 이같은 조치는 캄보디아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된 캄보디아 판사들과 변호인들은 변호사 협회의 승인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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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ute over the fees that Cambodian lawyers are trying to charge foreign defense attorneys is threatening the long-awaited trial of former leaders of the Khmer Rouge. VOA's Rory Byrne reports from Phnom Penh.

After almost a decade of tortuous negotiations, hopes have been high that that the way was finally clear to try the former leaders of the Khmer Rouge - the radical communist movement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almost two million Cambodians in the late 1970s.

In March, agreement was finally reached between Cambodia and the United Nations on the rules that will govern the day-to-day running of the joint Cambodian-U.N. tribunal. That allowed the court to begin preparing indictments.

But now, at the 11th hour, a dispute has arisen over the $4,900 fee that foreign defense lawyers have been told they will have to pay to the Cambodian Bar Association in order to take part in the trial.

Peter Foster, international public affairs officer for the U.N.'s Assistance to the Khmer Rouge Trial program, says the fee is 10 times the going rate for such situations.

"As a result of the fees, it is felt that many international lawyers who would want to take part will choose not to, because of the amount of the fees," he said. "As a result, the potential is there for accused while on trial to argue in the middle of a case that they were not able to get access to the lawyer of their choice, which would result in a mistrial, and no body wants that."

Cambodian Bar Association officials say the high fees are necessary to help pay for a proposed law library to be used by foreign attorneys. They also say the fees will help close the income gap between Cambodian and foreign lawyers.

But observers of the tribunal, such as Theary Seng of Cambodia'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ay that the reason behind the fee demand is more political than financial.

"The Cambodian government never truly wanted a Khmer Rouge tribunal," he said. "This is a politicized process, and the Cambodian Bar Association is being used as an actor, as a pawn, to achieve larger political goals."

"I think that there are influences and powers who want to make sure that if it is to go forward, that they are in control," he continued.

Negotiations to resolve the fee dispute are set to continue until the end of April. If agreement cannot be reached by then, the international judges and lawyers say the U.N. will decide on the rules for foreign defense lawyers on its own - a move the Cambodian Bar Association says would contravene Cambodian law.

Cambodian judges and lawyers selected to take part in the trial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do so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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