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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BDA 북한계좌 해제 준비돼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자금 전액을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11일부터는 BDA에 동결됐던 계좌의 돈을 북한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제 삼았던 계좌 동결 문제가 해결되고,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짤막한 성명에서 “미국은 마카오 당국이 BDA에 현재 동결돼 있는 북한 관련 계좌를 모두 풀어줄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미국은 중국, 마카오, 북한 관리들과 이전에 이뤄진 논의와 이 자금의 사용에 대해 북한과 도달한 양해에 따라 문제가 됐던 계좌를 푸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0일 “북한 계좌의 해제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BDA 문제를 뒤로 하고 2.13 합의의 실제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옮겨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11일부터는 동결됐던 자금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현 상황은 BDA 자금이 동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내일부터는 모든 계좌 주인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마카오 당국은 10일 현재까지 BDA 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BDA에 동결된 계좌를 이유로,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나머지 당사국들은 초기단계 합의 시한인 4월14일까지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발표에 이어 BDA 문제가 풀리고, 북한이 약속대로 핵 시설 폐쇄 조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BDA 문제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지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라는 기본 취지가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초기단계 이행과 관련해 발생한 지연 때문에, 6자회담이 실패하거나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10일에도 2.13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들의 접촉이 숨가쁘게 이뤄졌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북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이번 주말 베이징에서 6자회담 중국측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10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 폐기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한 당국이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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