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는 난민옹호단체 ‘국제난민’(Refuge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가운데 9백만명~1천1백만명 정도가 모국이 없는 무국적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난민단체들은 현재 이 독특한 무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미국 의회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VOA 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중심으로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난민’의 마우린 린치 사무국장은 무국적자 문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 현상이 전세계에 만연해 있고 강제이주된 다양한 사람들이 희망없이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 무국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과거 소련연방국가에서 살던 사람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태국의 일부 소수민족들과 네팔의 부탄인들, 버마에 살고 있는 일부 회교도들, 스리랑카와 일부 팔레스타인들, 유럽 로마 등지에 살고 있는 방랑족 집시들, 그리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아랍인들 혹은 그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밖에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대륙 북동부 지역과 방글라데시의 비하리와 로힝야족, 시리아에서 국적을 박탈당한 쿠르드족과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여러 단체들, 그리고 인도에서 가계가 몰락한 하층민들 또는 말라위나 모잠비크에 이르기 까지 무국적자들은 세계 도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한국인의 후예 카레이스키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로 살고 있으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중국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난민’의 린치 국장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무국적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주요 문제들을 꼽는다면 인종과 종족에 대한 차별, 노동착취,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강제 이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변화와 영토의 이전, 또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 혹은 단체와 개인에 대한 추방이 무국적자 발생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 적용이 다르다던가, 결혼증명서 혹은 출생증명서 발급에 관한 까다로운 법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국적을 포기했다가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난민’의 마우린 린치 국장은 무국적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나타 레이놀즈 난민 프로그램 담당국장은 무국적자 문제는 인권탄압때문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무국적 지위 자체가 바로 위반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국적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그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제협약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나라도 보호란 측면에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국적자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누구의 협약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내 2개의 인권활동 기구인 ‘의회아동코커스’와 ‘의회인권코커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여러 국제 기구들과 함께 무국적자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들의 재정착과 부적합한 이민정책의 개혁,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한 감시 강화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난민’의 마우린 린치 사무국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가진 특별 보고에서 세계 무국적 난민 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 증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의제 가운데 하나로 무국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 무국적자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그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무국적 가정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무국적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자금을 기부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린치 국장은 또 미국이 무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다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1954년 체결된 무국적자에 관한 유엔협약과 1961년에 체결된 무국적자감소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나타 레이놀즈 국장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래동안 인권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무국적자 해결 문제는 미국이 강력한 역할을 행사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가장 취약한 일부 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은 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난민’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각 나라마다 정부가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고유의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오늘날 국적과 시민권에 대한 논란은 반복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그 나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따라서 미국 국무부와 의회가 자신이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정부들에 대해 강력한 외교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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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end to presume that every person in the world has a nationality, a country they can call home. But according to estimates by Refugees International, a U.S.-based advocacy group, between 9 and 11 million people in the world today are citizens of nowhere.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re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U.S Congress to address the unique problems of stateless refugees.
A major challenge in tackling the problem of statelessness is that the phenomenon is worldwide. According to Refugees International Executive Director Maureen Lynch, it affects a staggering variety of displaced populations.
"Perhaps the largest number of stateless people can be found in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Lynch says, but quickly continues to list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They are also among some of Thailand's ethnic groups; the Bhutanese in Nepal; some of the Muslim minorities in Burma and Sri Lanka; some Palestinians; some in Europe's Roma (Gypsies); the Bedouin in Kuwait, Bahrain,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ey are] also in the Horn of Africa, and the Bihari and Rohingya in Bangladesh, the de-nationalized Kurds in Syria and also groups in Zimbabwe, people of Indian descent or with links to Malawi or Mozambique… and the list really goes on and on."
Lynch says statelessness is the product of a complex mix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rces that lead to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labor exploitation and the displacement of targeted populations. "People can be rendered stateless by political changes or the transfer of territory," Lynch observes. "Sometimes there is this targeted discrimination or expulsion of groups or individuals. There may be just differences in the laws between countries. There may be laws related to marriage or birth registration that cause difficulties. Or if some person renounces his nationality without prior acquisition of another nationality, (he) might become stateless."
Maureen Lynch says addressing the problems of stateless refugees requires the cooperation of all countries with an avowed commitment to protect human rights.
Sarnata Reynolds, Refugee Program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says statelessness itself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ecause every one has a right to nationality! And it is incredibly important because many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rise from the idea that a state is responsible to its nationals, to provide certain protections and ensure certain rights. So when someone is stateless," Reynolds notes, "that means that no state is actually identifying this person as subject to its protection. And so the stateless person often can't exercise the rights of other people because he does not fall under anyone's convention."
In Washington, two groups of activist U.S. lawmakers -- the Congressional Children's Caucus and the 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 -- are working to improve the U.S. response to statelessness, in cooperation with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ther concerned organizations. Their initiatives have focused on refugee resettlements wherever possible, the reform of inequitable immigration policies and better monitoring for human rights abuses.
As she did recently at a special presentation on Capitol Hill, Maureen Lynch of Refugees International urges an expanded U.S. role in assisting the world's stateless populations.
"We can really mak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part of the U.S. human rights agenda around the world," says Lynch, "especially in light of the impact it has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The U.S. can also provide new funding f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only agency among the UN with a mandate specifically on this issue."
Lynch also believes that in order to press other governments to cooperate in solving this problem, the United States must become a party to the 1954 U.N. Convention on statelessness, as well as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Sarnata Reynolds of Amnesty International emphasizes that the U.S has a long history of playing a leading role on many human rights issues, and this is another area in which the U.S could play that strong role. "It is important," Reynolds says, "because we have a lot of resources that other countries do not have and we can use these resources in ways that can benefit some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Refugees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s acknowledge that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 to set the rules for acquiring and losing citizenship. But they point out that today, disputes over nationality and citizenship can only be addressed by the same governments that regularly violate norms of state protection and citizenship. Human rights groups are urging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U.S Congress to apply stronger diplomatic or economic pressure on those governments that fail to honor the legal right of all people to a nation they can call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