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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2.13 합의 시한내 이행 어렵다'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대해 그동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측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처음으로 합의 시한 내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2.13 합의 이행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 시설 폐쇄작업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9일, 동북아시아 3개국 순방의 첫번째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해, 2.13 합의에서 정한 초기단계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시한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6자회담 2.13 합의를 통해 60일 안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한편, 모든 핵 계획의 목록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신 북한에는 에너지 제공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가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의 이체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가 시한 내 이행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국제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훨씬 우호적이었을 것이라면서, 이 점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며칠 내로 진전을 이뤄서 북한의 비핵화, 특히 영변 핵 시설의 폐쇄. 봉인과 사찰단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진전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이 있지만 아주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가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시한 내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던 힐 차관보는 8일 워싱턴을 출발하기에 앞서서도, 10일까지 미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만족스러운 형태로 BDA 자금 이체 문제가 전면 해소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힐 차관보는 10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나는 데 이어 12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해, BDA 문제 해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 찾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마카오에 동결된 2천5백만 달러에 대한 이체가 완료되는 즉시 유엔 핵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미국의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 중인 프린시피 전 장관은 리처드슨 주지사와 함께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면담하고 난 후 기자들에게 그같이 말했습니다. 프린시피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방북단은 북한측에 2.13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린시피 전 장관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시한인 오는 14일 이전에 영변 핵 시설의 주 원자로 폐쇄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김 부상도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시피 전 장관은 리차드슨 주지사가 북한측에 오는 14일 이전에 핵 문제 협의를 위한 6자회담 개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 교수는 북한은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4월14일 시한이 지나도 2.13 합의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2.13 합의는 북한의 중대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2.13 합의에는 북한의 기존 핵무기 폐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핵 시설 폐쇄의 대가로 약속된 중유 5만 t에 해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두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이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지원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2.13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주, 미국과 중국,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 은행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2주일 간 BDA 문제를 협의한 끝에 동결된 자금을 북한에 반환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자금을 중개할 금융기관이 나서지 않아 실질적인 송금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카오 일각에서는 마카오 내 미국계 은행을 거쳐 북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마카오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자금의 이체 중계기관으로 베이징이나 홍콩, 또는 제3국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마카오 관할범위 내에 미국계 은행이 있는 만큼 미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카오의 일간 신문인 `신화오보'도 최근 일각에서 이런 해법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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