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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핵 합의조치, 여전히 진행 중'


미국 국무부는 6일 마카오 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북한에 이전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의 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 합의조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14일 이전에 회담 대표를 한반도 지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북 핵 6자회담과 관련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초 부시 정부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들은 재무부 협상단이 베이징에서 2주 가까이 기술적 문제를 협의한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2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핵 해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의 돈세탁을 위해 이 은행을 이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13일 북핵합의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이 돈을 북한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에너지 원조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자금의 이전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자금을 받으려는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 션 매코맥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벌어진 협의를 통해 동결 자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자금 전달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마카오와 중국 당국이 발표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2.13 합의 초기 조치의 이행 시한인 4월14일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그 전에 한반도 지역에 파견해서 초기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여전히 이행 시한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8일 워싱턴을 출발할 예정이며, 6자 회담의 핵심인 북 핵 해제에 주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당사국들과 조율 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성명에서 “진전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모든 자금의 북한 전달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환되는 자금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13 합의의 첫 단계로 북한은 합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영변 핵 원자로 시설을 폐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50일 이내에 중유 5만톤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핵 시설 폐쇄 후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일부 초기 조치들은 진전이 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9일 토쿄를 시작으로 서울과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북한 정부 관리와 만날 계획은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초기 조치 이행이 완료된 후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장관급 회담 추진과, 향후 조치를 위한 시한 설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매코맥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 무기와 관련 계획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백만톤의 중유나 이에 해당하는 원조와 함께, 외교 정상화와 경제적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에는 미국, 한국, 북한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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