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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수의 BDA 송금 해결방안 북한에 제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BDA송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짓기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복수의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했으며 현재 북한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김세원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BDA의 북한 자금 동결 문제는 지난달 19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원칙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까?

서울: 북 미 양측은 지난달 19일 베이징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BDA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BOC)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행 측이 ‘불법자금을 받으면 은행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북한 자금 경유를 거절하는 바람에 북한 자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은 이 돈이 반환될 때까지 모든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워싱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서울: 네, 미국은 북한의 선택폭을 넓혀주면서 북한의 불법자금 경유에 소극적인 중국은행 측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복수의 송금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BDA의 북한자금을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으로 구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송금방법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방안이 국제금융거래에 부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구분 송금방안’은 BDA의 북한 계좌 52개에 예치돼 있는 2500만 달러(한화 약 240억원)의 북한 자금을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으로 분리해 송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국제금융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중국은행이 중개를 하더라도 국제금융가에서 신뢰도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2개에 이르는 BDA의 북한 계좌 가운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계좌는 17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계좌의 소유주에는 조선무역은행, 단천상업은행 등 20여 개 은행과 조광무역 등 11개 무역회사, 개인 9명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소유주의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괄 송금방안의 경우 2500만 달러에 포함돼 있는 불법자금의 내역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절차를 밟는 데만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다음에도 복잡한 실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워싱턴: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구분해서 송금한다는 구분 송금방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서울: 북한 자금 송금의 기본원칙은 3월 19일 미국측이 밝힌 대로 BDA로부터 중국은행 내 북한계좌를 통해 송금하되 중국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송금방안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17개 계좌의 자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북한에 돌려주고 나머지 합법자금은 북한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으로 송금한 다음 북측에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북한 돈을 중개할 금융기관으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중국은행이 유력한데 베이징의 본사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중국은행 홍콩 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베이징에는 미국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한국의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이 파견돼 있다면서요?

서울: 네, 지난달 25일 베이징에 파견돼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 자금의 대북송금을 위해 중국 측은 물론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대북 송금 문제가 해결돼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베이징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할지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김세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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