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 정형곤 박사]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직불제 실시돼야


2일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박사는 5일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과 임금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직불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타결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답) 한미 양국은 향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을 특혜관세의 지위가 부여되는 쪽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추후에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실행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이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는 사실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이번 타결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주시죠?

답) 우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미국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 2.13합의 이후 북 핵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또 그런 문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북한과 미국 양측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실제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족 내부거래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서독은 1952년 GATT(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 가입하면서 동서독의 교역을 내독(內獨)거래로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로마조약에서 그런 조치들을 받았는데 사실 남북 간에는 그런 조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역외가공지역’이라는 틀을 통해서 남북한이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민족내부거래를 일정 부분 해결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이번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동의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구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북미간에 있어서 신뢰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북미 간의 신뢰구축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둘째로 지난번 2.13합의에도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2.13합의에서도 북한이 핵폐기를 일정 부분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성과급)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도 그런 유형의 한 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문) 이번 결정이 혹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까요?

답) 상당히 중요한 개방의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핵개발과 무기장사 등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그동안 개성공단의 싼 임금 때문에 입주하려는 남한 기업이 사실상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산 인정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한 기업이나 북한측으로서도 타결을 반가워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남북 모두 반가워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북한에서 아무리 생산 됐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시장인데요 이 미국시장이 사실 관세 때문에 상당히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판매자입장에서 생산자입장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 그밖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상당부분 열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 앞으로 완전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을 듯 싶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 전제조건이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2.13합의 이후 여러가지 조치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결이 되어야 하겠구요 또 하나는 미국 보수층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기타 임금에 관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의 경우는 평균 57.5달러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현재 직불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북측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간접 형태의 지불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한이라든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임금직불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직불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아직 이르기는 한데요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이 남북한경협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북한은 지금 WTO(세계무역기구)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우대관세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최빈국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에 북한산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다른 국가들보다 10배 내지는 20배가 넘는 관세를 지불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면 관세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대북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지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는 점에도 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