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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3 이행시한 못지켜도 예정대로 대북 쌀지원’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 내 북한자금의 송금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약속한 쌀 40만 t을 예정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한 내 합의 이행이 아직 가능하다면서도, BDA 문제는 이제 마카오와 중국, 북한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5일 BDA 문제로 북한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대북한 쌀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40만 t의 대북 쌀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는 18일 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경협위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측의 3월 중 조기 개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협위 일정을 2.13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4월 14일 이후로 잡아, 초기조치 이행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 체결 이후 60일이 되는 오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BDA의 북한 자금 송금이 지연되면서 이같은 약속이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신 차관은 BDA 문제는 큰 틀에서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송금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2.13 합의 이행 의지가 높은 만큼 당사국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행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낙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초기단계 조치의 시한 내 이행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2.13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 간의 신뢰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2.13 합의가 시한 내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은 가능하다면서, BDA 문제와 관련해서도 할만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DA문제는 “궁극적으로 마카오와 중국,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미국은 “그 돈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고, 통제할 권한도 없다”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BDA 자금 문제가 풀리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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