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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13 초기단계 조치 시한내 시행 어려울 듯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과는 달리 북 핵 2.13 합의에서 규정한 60일 이내 초기단계 조치는 시한 내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측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밝히고 있는 이같은 우려는, 북한과 미국측이 합의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이체를 위한 실무 절차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크게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4일, 2.13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60일 시한인 오는 14일 이전에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 시한 초과는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며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2.13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간에 아직 간격이 있다"며 북한과 미국 간 BDA 자금이체를 위한 조정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BDA 문제가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회의에 참석 중인 송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고 있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도 2일 기자회견에서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이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에서 북한이 60일 안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IAEA 요원을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참가국들은 5만t 상당의 중유를 60일 시한이 완료되기 이전에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중유가 북한에 도착하기까지는 선적과 수송에 대체로 열흘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첫 중유 공급분이 시한인 오는 14일 안에 북한에 제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한편 BDA 자금 이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다니엘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은 3일 북한측과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접촉과 관련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동결된 북한자금 이체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BDA 자금 이체 문제가 다음 주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BDA 내 자금이 자신들의 구좌로 이체가 완료된 시점을 시작으로 그로 부터 한 달 안에 핵시설을 폐쇄. 봉인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13 초기단계는 당초 합의 시한을 훨씬 넘겨 이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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