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협정문 외에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를 설립해서 일정 조건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한국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FTA 별도 부속서는 한미 양국이 위원회를 설립하고 역외가공지역을 일정한 기준 아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정 기준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기준. 노동기준과 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 1년 후 개최됩니다. 이후 매년 한 차례 또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당초 이번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절반의 성과는 이룬 셈인데, 한국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 기준 하에 개성공단과 다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제2, 제3의 경제특별지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 “지원을 넘어서 투자개념으로 바꿔야 하며, 이 투자는 쌍방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라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그룹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며, 경제 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외가공지역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크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무엇보다 북 핵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돼야”하고 “북한은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