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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FTA 포함'  한·미 양국 서로 다른 해석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에서 만든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또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합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돼도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남은 것은 한미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하면, 한국산과 동일하게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관리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판로를 확보하게 되면 공단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성공단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이 한미 FTA를 계기로 공단사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의회도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의회는 개성공단 성공 여부는 단순히 남북경협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위원회 구성 등 상호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신임 총리는 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몇 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인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면서, 북한에 10개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 협상대표의 해석은 다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카란 바티아 부대표는 2일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역외가공지대 문제를 논의하자는 조항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FTA를 승인해야 하는 미국 의회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2일 개성공단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의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며, 북한체제에 수 백만 달러의 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캘리포니아대학교 스티븐 해거드 교수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협상대표들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FTA 협상에서 나온 해결책은 추후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협상하자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개성공단 제품도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어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되더라도, 북한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상업벤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따라서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북한경제의 개방과,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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