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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강 교수] 북핵 불능화, 초기단계서 약간의 갈등 예상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이체에 예상 외로 시간이 걸리면서 베이징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초기단계 조치 이행 약속이 시한 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금 BDA 문제로 2.13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자금 동결 문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 지금 BDA은행 자체는 돈세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중국측에서 갖고 있는 북한의 계좌가 만약 이 돈을 수령했을 때 다시 돈세탁 의혹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지정될 우려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구요 북한이 총 50개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 정도가 가명 혹은 차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실명확인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를 이행하는데 벌서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렸구요 이제 열흘쯤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4월 14일까지 이행해야 될 초기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일단 4월 14일 까지 이행하도록 합의한 조치가 북한측으로서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중지상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해서 감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에서 이행하여야 할 중요한 조치의 하나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다섯 국가가 모든 핵프로그램을 협의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입장에서는 테러지정국 해제 과정을 개시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료해야 되는 점에 진전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타 나머지 국가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북한에 중유 5만톤을 제공하는 것이죠 긴급에너지 지원이라고 하여 그러니까 60일 이내에(초기조치 이행 후) 바로 5만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95만톤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이제 초기조치 이행에 시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 BD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북한의 요구대로 2500만달러를 어떻게 북한 수중에 넣어주게 하는가 그러면서도 금융제재조치가 중국측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구요 다만 둘째 문제로서는 다음 불능화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 2.13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변화가 보인다 그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과거의 경우는 미국은 느긋하게 공은 북한측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들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 과거에는 양자회담(북한과의)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양자회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미국측에서 결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국측의 태도변화다’, ‘중국이 굉장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문) 지난 3월 19일부터 열렸던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얘기하기를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핵불능화를 실행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답) 과거 2.13합의 이전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에도 북한은 자국을 ‘우리는 핵국가다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핵군축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구요 3월 19일 개최되었던 6자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인데요. 북한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타결의 모델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형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얻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과정에서 핵확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구요 이에 대해서 즉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지만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핵보유 기간을 상당히 끌고 가겠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 미국과 북한이 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를 위한 양자접촉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는데요 여기까지 가는데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답) 그 단계의 협의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단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협의 내용으로 북한이 제시하는 핵프로그램의 포괄성과 신뢰성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미북 간 3월 5일~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됐던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HEU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끝으로 2.13합의의 전반적인 향후 전망을 포함해서 북한 핵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답)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구요 일단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가 북한이 실행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협의입니다. 이 신고와 협의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4년 제1차 핵위기가 결국 북한이 신고에서 불일치 상황을 발생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 신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와 같이 어떤 위기라든지 상충될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은 약간 낮습니다.

신고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약간 불능화의 진입단계, 초기단계에서 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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