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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관광객에 비자면제 해줄 듯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 부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용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중국관광객들에 대해 조만간 비자면제 혜택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북-중 간 교류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단둥 부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용 부지를 조성 중이라지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지난 1992년 중국 국무원이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한 랴오닝성의 ‘단둥변경경제합작구’는 북한의 유초도에서 비단섬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하구지역 맞은 편에 우선 총면적 약 2935만평(97㎢)에 달하는 '랴오닝 단둥 임강 산업원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단둥시는 최근 현장에 개발계획도를 그린 안내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부지를 닦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단둥변경경제합작구 위원회는 새 압록강대교 건설을 계획 중인 랑터우항 인근 (5㎢)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구내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 압록강개발 계획은 앞으로 확대돼, 전체 규모가 약 1억 평에 육박해 서울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획도에 따르면, 단둥시는 이곳을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항과 항만, 주거단지, 교육 및 편의시설, 행정기관, 위락시설 등을 건설해 복합 신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문: 랴오닝성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압록강변 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나요?

답: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압록강변 개발사업에 대규모 자금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주관자인 단둥변경경제합작구위원회의 2007년 사업보고에 따르면,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지난해 신용평가를 거쳐, 압록강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위원회에 총 4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동변경경제합작구위원회는 국가개발은행이 대출을 승인한 40억 위안 가운데, 올해 10억위안(약 1200억원)을 지원 받아 이들 기반시설 공사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에 장기 저리의 국가개발은행 융자금을 따낸 데 이어, 중앙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개발자금도 신청해놓고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단둥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북한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겠군요?

답: 네. 이번 계획도는 중국측 랑터우산업구와 건너편 북한의 룡천군을 연결하는 신 압록강대교 예상 통과지점을 검은색 선으로 표시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공사가 앞으로 중국의 북한 진출도 감안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랴오닝성 정부는 이번 압록강 개발계획이 산업시설이 노후한 동북 3성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차적으로 북한 경제 부흥도 겨냥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 양국이 단둥시 안민진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 북한의 황금평 사이에 전력선을 가설한 사실도 최근 추가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중국측의 압록강 개발 계획에 발맞춰 북한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답: 북한은 올 1월 4개의 중국 기업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도 유명한 압록강 부근 위화도 부근에 자유무역시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위화도 부근 신도 20만 평에 지역 개발 사업을 주관할 청사를 짓기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화도 개발 계획에는 임가공 단지와 도매시장,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위화도와 비단섬을 묶어 국제자유무역시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문 :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압록강대교 건설을 북한에 제안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 중국은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 압록강 하구와 가까운 단둥의 랑터우항 인근에서부터 북한의 남신의주 일대를 연결하는 새 압록강대교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은 현재 있는 압록강대교를 대체할 새 압록강대교의 건설을 북한에 이미 제안했고, 중국은 상하이의 한 설계회사에 의뢰해 교량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련한 설계도는 압록강 하구지역이 강폭이 넓고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고려해 교량 일부를 부교식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압록강대교 건설은 중국과 북한의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외교채널을 통해 최소 10억 위안, 한국돈으로 1200억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 전액을 중국에서 부담하는 조건 등을 내세워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 북한과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압록강대교는 어떤 상태인가요?

답: 중국 단동시와 북한 신의주를 잇는 기존 압록강대교는 1911년 개통돼서 개통된 지 95년이 됐는데, 그 동안 몇 차례 보수공사를 거치기는 했지만 워낙 노후된 상태입니다. 현재 20톤급 이상의 화물차량은 통과가 제한될 정도로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철로가 각각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개방 이후 대규모 물류를 소화해내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중국은 새 압록강대교 인근 부지에 새로운 국경통과지점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답: 중국 단둥에서 발행되는 압록강만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가급 단둥시 변경경제합작구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제2압록강대교 건설을 계획 중인 랑터우항 인근 5제곱 킬로미터 부지에 대한 구내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초시설 공사에 착수키로 했는데요,

관리위는 이들 지역에 국경통과지점을 뜻하는 원안구안 상업무역구를 비롯해, 진촨 공업구, 수출가공구 등을 조성하고, 올해 말까지 입주에 필요한 기본 공사를 모두 끝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원안 지역 국경통과지점은 새 압록강대교가 건설될 경우, 기존의 단둥 국경통과지점을 대신해 북한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경통과지점으로서, 북한과 한반도를 겨냥한 대규모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과 중국은 2001년 11월 국경통과지점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약 1400킬로미터에 달하는 접경지역에 단둥-신의주, 도문(투먼)-남양, 취안허(圈河)-원정 등 15개 국경통과지점을 설치해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국경통과지점인 구안은 북-중 국경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철도, 도로, 정거장, 항구를 통해 국경을 출입하는 인원, 차량, 화물 등에 대한 통관, 검역, 출입국 수속 등에 이용되는 특정 지역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조만간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북한은 조만간 단둥과 훈춘 두 곳의 국경통과지점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입국사증이나 임시통행증 없이도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인에 대해서는 단체관광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20년째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해오고 있고, 약 1400킬로미터 달하는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은 유효기간 1개월의 통행증만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 중국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북한의 이번 조치는 외국 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 입국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은 이르면 오는 8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리랑 공연 때부터 비자면제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중국측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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