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일 연방정부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표, 반대 4표로 연방정부 소속 환경보호청이 자동차와 트럭의 공기 오염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환경보호청은 지금까지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환경보호청이 관련 규정에 대해 청정대기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뤼셀에서 열린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스타브로스 디마스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 호주가 온실가스, 탄소 방출 감축에 관한 국제협정을 거부해 온 사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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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says the U.S. government has the legal authority to regulate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a decision that overturns the posi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By a five-to-four vote (Monday), the justices ruled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has the power to regulate air pollutants emitted by cars and trucks.
The EPA argued it does not have such authority, but the nation's highest court disagreed. The justices did not order the agency to begin regulating vehicle emissions, but directed EPA to examine the Clean Air Act to determine if it can choose not to take such action.
The White House has opposed capping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gas emissions, saying the move would hurt U.S. industries.
The European Union's top environmental official has strongly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for rejecting a global treaty on reducing carbon emissions.
Dimas' comments came at the start of a four-day United Nations-sponsored meeting in Brussel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