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2008 새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최종 확정작업을 서두르는 가운데, 의회 하원 ‘국방 지출소위원회’는 국방부의 경비조달 요청 내역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일 하원 청문회에서 소위원회 의원들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예산안자체에 반영된 경비이외의 전쟁 추가비용에 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습니다. VOA의회출입기자의 좀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08 새 회계년도 군사비로 요청한 지출규모는 6천억 달라를 상회합니다. 이 수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위한 2천 4백 50억달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출안은 이라크에서의 작전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경비요청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인 ‘죤 머싸’의원은 사전 기획과 예산안 작성과정의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위원회는 기본 예산안에 전쟁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실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국방장관은 기본예산과 전쟁관련 추가지출을 합친 총 경비 요청규모가 7천억달라를 상회한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특히 냉전시대 한국 전쟁때나 베트남전쟁때와 비교할때 오늘날 미국 총 자산액대비, 미국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 든것이라고 로버츠장관은 말했습니다.
이같은 전쟁비용의 상대적 감소는 냉전종식에 뒤이은 국방비 감축추세때문이라고 로버츠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츠장관은 지금 세계는 날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해 있는 위협은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수행만이 아니라고 로버츠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이란과 북한이 그들의 주변 이웃 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제기하고 있는 위협과 나아가서, 핵확산 금지공약들을 위반하면서 첨단 군사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인 중국과 러시아의 불확실한 앞으로의 국가노선이나 또 국제사회 여러지역의 분쟁발화지점들과 크고 작은 여러 위협들에 미국은 직면해 있다고 로버츠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 국방지출 소위원회의원들은 국방부가 이라크내 민간 계약업체들의 수효와 경비에 관한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몇차례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예산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주당소속 오하이오주 출신 여성 하원의원, ‘마씨 캡투르 (Marcy Kaptur)’ 씨는 이라크의 안바르주에 파견된 한 선거구민으로 부터 받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선거구민은 자신과 미 해병대원들은 총기 소제에 필요한 기름이나 테이프 또는 밧줄같은 사소한 물품까지도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지지한일이 없는 이라크 전쟁을 위해 경비지출을 승인해야 하는 국방예산 지출 위원회소속으로, 자신의 선거구민이 필요한 장비없이 이라크에 파견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캡투르의원은 말했습니다.
게이츠장관은 그 선거구민이 속해있는 군부대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캡투르의원은 부대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싸의원은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특정 군부대만이 아니라 모든 미군 병력에게 필요한 장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문제인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 의원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게이츠장관의 설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교의 성전 주의자들로 부터 받고 있는 도전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것이지만 성전은 결국에는 서서히 쇠퇴하게 될것이라고 게이츠장관은 전망했습니다. 테러는 취약한 자들이 강한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전술적 방법이기때문에 테러는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게이츠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테러의 강도를 약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거나 공민 자유권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대처방안이라고 로버츠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절망감과 자살차량 폭탄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나라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게이츠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게이츠장관이 의회하원에서 새회계년도 국방예산에 관해 증언했던 같은 시간대에 의회상원은 2007 회계년도 전비 추가 지출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라크로 부터의 적어도 일부 미군병력의 철수 시한을 못밖고 있습니다. 죠지 부시대통령은 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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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S. Congress draws up the 2008 federal budget,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Defense is focusing specifically on financial requests by the military. At a Capitol Hill hearing on Thursday, subcommittee members questioned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about the costs of war above and beyond those reflected in the budget itself. VOA's Peter Fedynsky reports.
The Pentagon is requesting more than 600 billion dollars to fund the U.S. military in 2008. The figure includes 245 billion for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It does not, however, include supplemental requests to fund operations in Iraq. This concerns subcommittee chairman, John Murtha.
/// MURTHA /// "In the future, however, this committee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for purposes of planning and honest account, wartime funding must be included in the base budget. It's a help when you sent up the supplemental with the bill this year, which gives us an idea of how much money you need, but we still want to see it inside the bill."
Defense Secretary Gates acknowledged that the combined cost of the base budget and additional war-related requests exceeds 700 billion dollars. Viewed in historical context, however, the Pentagon chief says U.S. military expenditures today as a percentage of U.S. national wealth are actually lower than they were during the Cold War or the conflicts in Vietnam and Korea. He attributes the lower percentage to defense cu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netheless, he says the world has since become more complicated and, arguably, dangerous.
/// GATES /// "In addition to fighting the global war on terror, we face the danger posed by Iran's and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the threat they pose not only to their neighbors, but globally because of their records of proliferation, the uncertain paths of China and Russia, which are both pursuing sophisticated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s, and a range of other flashpoints, challenges and threats."
Subcommittee members expressed concern on several occasions that the Pentagon does not have accurate figures on the cost and quantity of private civilian contractors in Iraq. Another issue: how government appropriations are not spent. Democratic Ohio Congresswoman Marcy Kaptur read a letter from one of her constituents deployed to Anbar Province, who claims he and other U.S. Marines need to spend their own money on small essentials such as duct tape, rope, and oil to lubricate their rifles.
/// KAPTUR /// "I'm asking myself as an appropriator: I'm voting all this money for a war I never believed in and people from my district are being deployed without the proper equipment. Then he says, 'Recently I found out the gear the unit is issuing us for deployment -- an extra pair of boots, fire retardant, pilot gloves and so on -- if supply doesn't have it, you're required to buy it yourself.'"
Representative Kaptur declined Secretary Gates' request to name the unit her constituent is serving with. Subcommittee Chairman Murtha explained that the larger issue is not any particular unit, but proper equipment for all combat troops. On another issue, the Secretary drew the chairman's praise for his definition of victory in the War on Terror.
/// GATES /// "The challenge that we are going to face from the Jihadists is one that is going to be with us for decades. And my own view would be that it will taper off. Terrorism has always been the tactic of the weak against the strong. And I think you won't eliminate it altogether. Ever. But what you can do is over time reduce it to a level that you can continue daily life without feeling imperiled, or putting civil liberties at risk."
Secretary Gates says the war on terror should involve U.S.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to address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despair and suicide bombings.
While Gates was testifying on next year's defense appropriations in the House, the U.S. Senate passed a 2007 supplemental war appropriations bill. It includes a timeline, also passed in the House, for at least a partial troop withdrawal from Iraq. President George W. Bush has promised to veto the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