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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지난 해 2월에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협상 시한을 이틀 이상 연장하는 막판 진통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로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 " 저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4월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경제 통상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정서명은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60일 이후 발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티아 부대표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관세장벽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바티아 대표는 이번 협정은 한-미 간 교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낮춤으로써 양국의 창조적이며 근면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아 대표는 또 협정은 두 나라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양국의 소중한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간 합의 타결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당초 예정됐던 협상 시한을 이틀 이상 연장하는 막판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농업 부문에서, 두 나라는 한국측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역점을 뒀던 쇠고기의 경우, 한국은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관세를 앞으로 15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온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중소형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대형승용차는 3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발효 후 3년 내에 5%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섬유부문에서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측이 우려하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협상 내용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번 협상에 `A플러스'를 주고 싶다며, 고품질의 균형잡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도 커틀러 대표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 수를 받고 싶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국가로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인내심을 갖고 성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은 잠시 후 한국시간으로 저녁 9시50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미 의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딕 체니 상원의장에세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가 미국의 농업인과 목축인, 제조업,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게 해 줄 것이라고 FTA 체결의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미FTA가 한미 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1993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이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이 관세인하와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미 시장 접근이 크게 강화돼 교역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타결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현재 연간 7백억 달러 규모인 두 나라 교역이 많게는 2백억 달러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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