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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막판 진통 거듭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최종협상이 당초 타결이 예상됐던 한국시간 30일 자정을 넘긴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협상대표단은 막판 철야협상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조만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마감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앞두고 막판 철야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월부터 1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두 나라는 당초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한국 시간으로 30일 자정을 전후해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장 주변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본국에 계속 전화를 걸어 논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30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의 토니 브래토 부대변인은 30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만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번 협상은 28일 있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각각 자국 협상단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지시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측은 핵심쟁점인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국익과 여론 때문에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인 농업의 경우, 쇠고기 시장 재개방과 민감 농산물 관세 인하폭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맞춰 승용차 관세를 3년 안에 철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뒤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한국측이 중점을 뒀던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커 이번에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기로 하는 이른바 '빌트 인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협상 마지막 날인 30일, 한국 정부는 하루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F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쟁점현안에 대한 최종 협상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협상진행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의원 4명은 자동차 분야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미국상품에 오랫동안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제안은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협상의 중대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FTA 협상 마지막 날을 맞아 이에 대한 반대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 데 이어 저녁 7시 부터 밤 늦게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으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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