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국제마약조약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북한에서 마약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국의 북한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지방은 물론 평양에서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 복용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국제마약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기때문이겠죠?
답) 북한은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마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에 관한 조약, 마약 및 향정신약품의 부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규약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모두다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그동안 마약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지금 유엔회원국 중에서 이들 세 개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유일하게 북한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그러나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마약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 북한은 지금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층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북한경제가 파동 되는 과정에서 졸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약이 생각 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해 218조를 보면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매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게 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 북한이 마약을 유통 제조함으로써 외화를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그런 의혹이 많았는데요?
답) 북한은 1970년대부터 소규모로 마약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90년 이후에는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마약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제조기술로는 필로폰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해외공관원들이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었지만 지금은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2년 7월에는 대만에서 2002년 2월에는 일본, 2003년 4월에는 호주, 2004년에는 터키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마약밀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는 얼마쯤 됩니까?
답) 1992년부터 백도라지사업이라고 백도라지가 일명 양귀비를 말하는데 북한이 이 백도라지사업이라면서 북한 국내용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했는데 과연 외화벌이로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통과정이나 모든 것이 음성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1년에 생산되는 아편량이 약 5톤 내외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년에 대략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문) 이 마약 수입을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대단히 크지요 북한의 GDP(국내총생산)가 200억달러 정도로 보면 마약수입금이 2억달러라고 하면 1%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번에 BDA은행의 2500만달러 때문에 6자회담이 결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2억달러라고 하면 북한경제로서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북한사회에서 실제로 마약의 유통실태는 어떻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 북한사회에서는 마약이 생각 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 2월말에는 함경남도 회령시에서 현직 市 여맹위원장 일가가 주모자로 지목된 대규모 마약 판매조직이 검거되기도 했구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마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은 북한이 원산과 청진 남포 등에 적어도 세곳 이상에 마약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전역 특히 평양과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재배 제조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 이번 북한의 국제마약조약 가입의사 표명을 계기로 북한이 마약의 생산과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렇지 않아도 금년 4월 14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5차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 관련 발표 외에도 위조지폐와 마약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국제조약을 철저히 지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마약이라는 것은 워낙 음성적이고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근절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에는 마약밀매라든가 위조지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국제금융지원이라든가 외자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기회에 마약 문제를 근절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