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인신매매 관련법 강화 방안 추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은 전세계 인신매매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6일 열린 미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의 인신매매 행위 퇴치에 관한 논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의원은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신매매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국경선을 넘어 인신매매되는 사람들의 수가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압과 사기, 유혹 등의 수법에 빠져 노동과 노예 노릇, 또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상업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2003년 발효된 유엔의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유엔의정서 서명국이며, 그에 앞서 2000년에는 자체적으로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방지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금년에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 소위의 리처드 더빈 위원장은 상원이 이 법의 갱신을 검토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에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그레이스 정 베커 민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커 부차관보는 연방 법무부 민권담당 검찰이 기소처분한 인신매매 사건이 전국에 걸쳐 지난 6년 동안 6백% 증가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인신매매 사건은 7백2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베커 부차관보는 또 법무부는 지난해 성 인신매매 사건 두 건에 대해 50년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는 관련 범죄와 관련해 최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신매매와 성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는 데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소재 전국이민자정의센터에서 인신매매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캐터린 카우프카 수석변호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카우프카 변호사는 매년 인신매매되는 남녀 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1만5천 내지 1만8천명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6년 동안 인신매매 혐의 기소는 4백건에 불과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입국사증 발급도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인 1천5백 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인신매매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같은 수치는 그 목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 시행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카우프카 변호사는 말합니다.

카우프카 변호사는 따라서 의회가 인신매매 방지법의 시효를 갱신할 때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 소위의 리처드 더빈 위원장도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가 어려운 것은 피해자들이 체포돼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흔히 법집행관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감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