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제6차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공전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BDA 사태의 전개과정과 이 문제가 북 핵 2.13 합의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남 박사는 미국이 BDA의 동결자금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현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답: 2.13합의에 따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을 풀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BDA 북한자금을 중국 은행을 경유 한 후에 제삼국 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로 이체한다 아니면 북한이 직접 찾아가든지 하는 형식으로 타협을 보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직접 수령하기를 거부하고 또 제삼국에서 BDA은행 계좌의 자금을 중국 은행을 통해 인수하려고 하나 은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BDA자금이 북한측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 지금 미국의 경우는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불법 합법 유무를 떠나서 전액 해제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중국 은행이 왜 이것을 받지못하겠다는 겁니까?
답: 원칙적으로 중국 은행에 가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받은 즉시 바로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체 받을 제삼국의 은행이 나타나지를 않는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자인 북한이 직접 BDA계좌를 가지고 중국 은행을 통해 직접 수령을 해가면 됩니다만 북한이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은행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왜냐하면 중국 은행은 이것을 BDA계좌로부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중간에서 이체를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중국 은행이 갖고 있다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되어진 BDA계좌는 일종의 불법계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국 은행이 예치하다 단기간이라도 그렇게 되면 중국 은행이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 은행이 이것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형식으로 이체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BDA에 동결된 자금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중국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이 BDA자금의 이체, 특히 중국 은행이나 아니면 중국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제삼국에 들어갈 계좌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즉 미국이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제3국의 은행이 BDA계좌를 가지고 중국 은행을 통해서 인수 받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타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이 포함된 2500만 달러를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답: 지금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에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도 약간 허둥지둥하고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6자회담을 파기하고 들어가고 소위 말해 BDA자금을 손에 쥐어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미국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사실 국제금융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도 단지 전달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일단은 치부를 하고 일단 정치적인 타결,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 2.13합의 이후 상당히 낙관적이었던 북핵협상이 지난주 북한의 6자회담 파행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느낌인데요 이러다가 4월 14일로 다가온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번 6차 6자회담이 사실 아무런 합의도 이끌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3합의 1차 조치 기간이 4월 13일인데 전반적으로 이행이 좀 늦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BDA협상을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미중 BDA실무회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초기단계를 사실은 북한이 계좌이체, 북한이 BDA자금을 받는 것은 하나의 전제조건이었고 또 북한이 이행하여야 할 초기단계조치는 또 별도의 북한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초기단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BDA자금이 정상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예정된 일정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간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이번에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해결과정을 보면서 북한도 여러가지로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답: 사실 문제의 근본은 북한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게 되면 밥상을 차려주니까 숟가락도 들지 않고 먹여달라 그런 식입니다. 사실 북한이 중국에 가서 현금을 직접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이 스스로 받지 않고 제3국을 통한 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편으로 북한이 이것을 고도의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북한이 6자회담의 주도권을 끌고 가면서 이후에 6자회담과는 상관없는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회담을 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도의 전술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소위말해 국제사회의 규칙, 국제금융에 대해 상당히 무지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과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제력특히 미국의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돈을 받을 국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북한화폐에 대한 전체 국제사회의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보증해 줘야만 제3국의 은행도 BDA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은 국제금융, 또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경제력, 또 어떤 금융,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력을 북한도 상당히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외교적인 것보다는 돈의 위력이 상당히 북한에게 크게 와 닿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헤프닝적인데요 이번 사태는 여러가지로 해석하고 음미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