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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상황 더욱 악화'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당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해 현지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내용을 전면 거부하면서, 특별보고관 임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난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무기 실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당국의 그같은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해 대북한 지원 재개를 검토했던 다른 나라들의 지원 가능성이 약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지배 엘리트와 군사화를 위해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예산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관해 문타폰 보고관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말 29개국으로 부터 불과74만명의 북한 수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약속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와 약품, 비료, 전력도 부족한 실정이며 결핵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제대로 추적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 태국, 레바논, 그리고 몇몇 유럽 국적자들에 대한 북한의 납치 의혹과 관련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북한당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그들을 “불법 이주자로 다뤄서는 안되고 구금시켜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시설에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몇몇 나라들의 일부 공무원들이 탈북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그들은 탈북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구금상태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답변권을 통해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북한은 이미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이나, 결의안의 산물인 유엔의 특별보고관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결의안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제거하려는 불순한 (ill-minded)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인권과 무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측은 또 결의안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음모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부로부터 방북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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