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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책임연구원 - 남북 철도 연결의 기대효과


지난달에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올 상반기 안에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최근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단 이후 끊어진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제철도연구팀 나희승 책임연구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 지난 3월에 있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한은 열차시험운행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지난 15일 남북한 간 경협추진위원회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있었습니다. 실무접촉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보장조치 방안 그리고 시험운행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열차시험운행은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것이 지난번 장관급회담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이구요 최근의 2.13합의 후속조치 이후에 북미관계정상화가 논의되고 있고 또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운행과 관련된 합의를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연결 작업이 이미 끝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경의선 남측 북측구간 철도연결, 즉 물리적인 연결작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일부 북측의 신호 통신이라든가 역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구요 하지만 군사적보장조치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의선이나 동해선 쪽에 있는 도로들은 과거의 임시보장 합의에 의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도 최소한 임시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구요 하지만 경공업 및 지하지원 개발협력 개시시점에 대해서 시험운행과 관련된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전조치를 먼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논쟁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의선이 실용화된다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답) 2002년 동해선 연결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금강산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해 30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금강산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활성화되었구요 지금 인천 남포 간의 콘테이너 운송은 대부분 배로 하고 있는데요 해상운송시 컨테이너 운임이 약 800달러입니다.

하지만 경의선이 연결되고 운용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나 당 200~250달러이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더더욱 증가하고 이런 추세로라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의 단계별 사업이 완료될 시점인 5년 후에는 남북 간 연간 여객수요가 대략 500만 명, 연간 물동량이 대략 7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남북 간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도 철도로 진출할 있는 아니겠습니까?

답)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중국과 몽골 만주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데 한반도를 기준점으로 하는 2개의 거대한 국제철도망이 형성됩니다. TSR과 연계되는 유라시아 화물철도망이 있구요 TCR과 연계되는 인적 물적 동북아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유럽까지 해상운송과 비교해서 이런 철도로 운행할 경우에는 대략 거리는 7000Km 정도 짧아지구요 시간은 약 1주일 이상 단축되는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베리아철도가 한국 화물들을 부산에서 보스토치니 또 보스토치니에서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대략 유럽에 10만 개 정도 콘테이너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동북아의 긴장해소라든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보이지 않은 실익도 매우 큽니다.

) 문제는 북한의 철도망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남북 철도가 연결되었을 실용화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일단 경의선 쪽은 동해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하구요 현재도 평양에서 출발하는 국제철도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업운행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구요 장기적으로 보아 대용량으로 고속화된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북한철도의 현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TSR TCR 연결을 위한 북한철도의 현대화 논의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개선될 경우 국제콘소시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제는 많지만 실용화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 우선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서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보장합의서가 조속히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운행 이후에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구요 둘째는 노후화된 북한철도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남북한 간 TKR TSR 연결을 위한 북한철도의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국제콘소시엄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남북대륙철도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철도 수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협약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사업의 모멘템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협력 씨스템으로서 동북아철도네트웍, 동북아철도협의체 구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종합해보면 남북한 간의 3자 철도협력회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북한철도 현대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또 동북아철도의 시범운송을 한국이 제안해보고 또 동북아철도 운송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동북아철도협의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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