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대법원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정치적 소용돌 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비판세력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대법원 수석판사 해임결정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샤라프 대통령의 집권이래 지난 7년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당해온 야당세력은 선거의 해를 맞아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프티카프 모하마드 초드리’ 대법원장을 전격 직무정지시킴으로써 지난 1999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래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파키스탄의 전직 두명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후싸인 하콰니’씨는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 소외당했던 정치적 반대파들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가 선거의 해임을 지적합니다.
무샤라프대통령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집권 7년이 지난 이제 밀월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라고 하콰니씨는 지적하고 파키스탄인들 사이에는 실로 수없이 많은 불만이 누적되어 왔고 이번 파동이 그 많은 불만요인들의 일종의 피뢰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풀이합니다.
초드리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직권 남용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비판세력은 이번 해임조치가 특히 정보부의 자의적인 구금과 관련 정부권력의 범위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초드리대법원장의 혐의사실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해임에 뒤이어 파키스탄 여러지역에서는 항의 시위가 촉발되고 있고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변호사들과 야당 운동가들을 구금했습니다. 7명의 판사들과 법무차관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더구나 독자적인 텔레비전방송인 GEO-TV에 대한 경찰의 급습은 또다른 시가데모를 촉발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0일 저녁, 무샤라프 대통령은 GEO-TV와의 장시간 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수습방식에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초드리 대법원장의 해임조치를 두둔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금년 후반에 이른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선거가 실시될 것임을 약속하고 국가비상사태령선포를 위해 군대가 동원될 것이라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정대로 선거가 실시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군대가 동원될 경우 야기될 부정적인 여파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실시때까지 그리고 5년임기의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계획일정을 충실히 추진할 결의로 있다고 무샤라프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무샤라프대통령은 올해중에 임기연한을 마치게 되어있어 퇴임을 앞둔 의회와 지방의회들로 부터 대통령직 연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와 각 주정부 의회들은 함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 정책기관인 랜드 연구소산하 국제 안보와 방위정책 연구책임자인 ‘제임즈 도빈즈’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민간통치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원성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도빈즈씨는 덧붙입니다.
문제는 무샤라프대통령이 올바른 사태귀결 방안을 도출하고 민간통치와 법치강화를 향한 움직임에 착수할 것인지 그 여부가 될것이라고 도빈즈씨는 내다봅니다.
한편, 선거의 해에 전개되고 있는 현 정치적 위기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두명의 전직 총리들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망명중인 비나지르 부토여사와 나와즈 샤리프씨는 파키스탄에 귀국할 경우 부패혐의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최고 사법위원회는 당초 21일에 초드리 대법원장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그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고위판사들의 비행에 관한 불만을 심의하는 사법 위원회는 초드리대법원장의 해임을 확인하던가, 아니면 당초 혐의들을 기각하고 직무 복귀를 명령할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초드리대법원장의 복권은 무샤라프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고 대신 반정부세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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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rupt removal of Pakistan's chief justice has sparked a political firestorm around President Pervez Musharraf. Critics charge the president's decision to remove the judge was politically motivated. As VOA Correspondent Gary Thomas reports, the opposition, which has been sidelined during General Musharraf's rule, sees some political opportunity in the crisis during an election year.
Analysts say President Musharraf's suspension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Iftikhar Mohammad Chaudhry has presented the Pakistani leader with his biggest political challenge since he took power in a military coup in 1999.
Husain Haqqani, who has been an advisor to two former Pakistani prime ministers, says the president's recent actions have reawakened a sleepy political opposition that had largely been sidelined during President Musharraf's rule - and done so in an election year.
"What he did not realize was that, after seven years in power, the honeymoon is over," said Husain Haqqani. "There are many, many, many causes of resentment, and this has become the lightening rod for those many causes of resentment."
Chief Justice Chaudhry was suspended from office March 9 for alleged abuse of authority.
Critics claim the suspension was because he questioned the reach of the government's authority, especially with regard to arbitrary detention by the intelligence service.
The government denies any political motivation, but has not made public the charges against Justice Chaudhry.
The removal sparked demonstrations, and police detained hundreds of protesting lawyers and opposition activists.
Seven judges and a deputy attorney general have resigned in protest. A police raid on GEO-TV, an independent television station, sparked further outrage in the streets.
In a lengthy interview with GEO-TV late Monday, President Musharraf said the situation may have been mishandled, but he defended Chief Justice Chaudhry's suspension. He pledged to hold what he called fair and transparent parliamentary elections later this year as scheduled, and denied that he would use the army to impose a state of emergency.
"Elections will be held on time. This is my assurance to the nation. [State of] emergency: the army will never be used. This is not their job," said President Musharraf.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from any negative fallout. Inshallah [as God wills], we will protect ourselves, we will go forward on the course, which is elections this year, when the five-year tenure of the assemblies is completed. I am firmly resolved to do that, and I will do it," he continued.
President Musharraf's term is also up, and he is expected to seek another term from the outgoing parliament and provincial assemblies, which together form an electoral college to choose the president.
Director James Dobbins,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enter at the RAND Corporation, believes the president can ride out the current storm, but adds the clamor for a return to civilian rule will not go away.
"I think, at this stage, one would say it is likely that he will be able to weather it," he said. "The question is whether he draws the right conclusions and begins to move back to the resumption of civilian rul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in his country."
Waiting in the wings to see how the crisis develops in this election year are two former prime ministers, Benazir Bhutto and Nawaz Sharif. Both live in exile, and face arrest on corruption charges if they return to Pakistan.
The Supreme Judicial Council was to hear Justice Chaudhry's case Tuesday, but the hearing has been moved to early next month. The Council, which hears complaints of misconduct by high-ranking judges, could confirm his removal or throw out the charges and reinstate him.
Analysts say Justice Chaudhry's reinstatement would politically weaken President Musharraf, embolden the opposition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