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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체제 중국,  사유재산 보호하는 물권법 제정 (Eng)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 수립이래 전례가 없는 물권법이 제정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동안 우선시해온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물권법은 16일 막을 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된 물권법 등 주요 법 제정에 관해 알아봅니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의 제10기5차회의에서 승인된 물권법은 중국 지도자들이

그 동안 추진해온 주요 개혁법안들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되던 법안이었습니다. 중국의 물권법 제정은 공산당이 1949년에 정권을 수립한 이래 국가와 공공 소유 재산을 우선시 해온 전통적인 사회주의 틀을 적어도 벗어버리려는 노력의 시작인 획기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사유재산 소유권 보호법은 실질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국가소유 재산권과 동등한 선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집단소유로 된 농토의 사유화는 승인하지 않았고 다만 재산소유에 있어 국가가 우선권을 갖는다고만 명시했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문제는 이미 지난 13년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산당 강경파들은 사유재산 소유권은 사회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세력은 그 법안은 오늘날 경제개방조치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율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16일, 전인대 마지막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보다 개방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주식시장을 좀더 자유화해야 하며 보다 투명한 금융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자본시장을 성숙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기업들의 질적 향상, 개방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체제 확립, 감시감독 강화 등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내부거래, 빈약한 규제, 기업내용의 제한된 공개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지난 몇 주일전 상하이 주식시장의 주가폭락이 미국과 유럽 , 또 아시아지역 등 세계 주식시장을 동요시킨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전인대 10기 5차회의에서는 또 하나의 주요 법안인 기업소득세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그 동안 일괄적으로 우대받던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25퍼센트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부패퇴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총리의 부패퇴치 강화 발언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해마다

수 천 건에 달하는 주로 농민들의 항의시위를 촉발하는 것으로 지적돼온 불법, 부정을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원 총리는 부패사례가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고 부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패에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 총리는 따라서 부패문제를 다스리는 문제는 정부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자제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총리는 그 밖에 이전의 전인대 전체회의때마다 되풀이 강조되어온 농촌지역과 도시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과제에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는 급성장하는 경제의 몫을 인민 모두가 누리도록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이외에 중국의 대외관계 향상과 타이완, 티베트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영토분쟁과 과거사 논쟁 등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타이완의 독립 움직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원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원 총리는 티베트에 관해, 망명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분리주의 노력을 포기한다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로선 그와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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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Chinese Premier Wen Jiabao says his country needs to build more open and fair markets. It was among a list of reforms that the leader laid out at the close of the annual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China's parliament. VOA's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TEXT: This year, delegates at the two-week congress passed a controversial property rights bill - the first of its kind since the Communist Party took control in 1949.

The bill's passage underscores China's move away from traditional socialism. In his remarks to journalists at the end of the congress Friday, Premier Wen said China must further liberalize its stock markets and build a more transparent financial system.

/// WEN ACT IN CHINESE, W/ ENGLISH VOICEOVER ///

"Our goal is to build a mature capital market. We need to first, improve the quality of listed companies. Second, we need to put in place an open, fair, transparent market system. And third, we need to strengthen oversight."

/// END ACT ///

Insider trading, poor regulation and limited corporate disclosure have helped make China's markets volatile, as seen two weeks ago when a plunge in the Shanghai exchange shook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Chinese parliament also passed a corporate tax bill that ends the preferential treatment that foreign companies have long received.

/// BEGIN OPT /// In his remarks Friday, Premier Wen called for more efforts to fight corruption. The comments reflect the government's effort to address injustices that have triggered thousands of protests each year - many of them by farmers angry over illegal land grabs.

/// OPT WEN ACT 2 IN CHINESE, W- ENGLISH VOICEOVER ///

"Corruption cases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and corruption has become more serious, sometimes involving high-ranking officials. To address this problem, we need to start our efforts in the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cause, however, is the over-concentration of power without effective restraints and oversight."

/// END ACT, END OPT ///

He also repeated a theme heard at previous NPC sessions - that China must close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communities and the cities. Mr. Wen said the government needs to do more to ensure that everyone shares in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 END OPT ///

Mr. Wen also talked about China's relationships in the region, saying Beijing wants to improve ties with Japan, which have been strained by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He said China remains committed to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despite its test in January of a satellite-destroying weapon.

/// REST OPT ///

The premier stressed that Beijing considers Taiwan a part of Chinese territory and remains opposed to moves by the self-ruled island to formalize its independence.

On Tibet, another touchy subject for Beijing, Wen said the Communist leadership is willing to hold consultations with the Tibetan spiritual leader, the Dalai Lama, if he gives up what the government says are his secessionist effort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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