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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에 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파장에 대해 한국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조한범 소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조 소장은 ‘2.13합의에 따른 초기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며 회담 성사시 남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 이해찬 한국 국무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답: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논의라든지 의제들이 대단히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그런 제한성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북미관계 진전, 북핵문제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 발전에 한단계 더 나간 그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또 하나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진행되면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할 사항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있겠습니까?

답: 물론 김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의 주역이고 결국 2차 정상회담까지도 약속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김 전 대통령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측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닌 김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리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앞서서 김 전 대통령이 가시게 된다면 이건 정상회담과는 다른 틀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특사라든가 아마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 김 전대통령이 스스로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북핵 2.13합의가 진행중에 있구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해의 폭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는데요?

답: 일단 2.13합의의 초기적 조치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북핵문제라든가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확실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정서에 다소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이 진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 정서라든지 국민여론이 상당부분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개선될 수 있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에 현금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 없이 북한이 회담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수용한다면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일부에서 있는데요?

답: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지금은 본질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의 경우는 냉전의 벽을 깨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방식의 추진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우는 남북한 모두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구요 북한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년 이후 국가적인 위기가 전혀 개선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핵을 매개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결국 남한의 쌀과 비료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2000년 시점과 현시점의 남한의 존재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자원의 확보,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구요 이것과 한반도평화체제 문제 이쪽이 진전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효과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런 점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앞선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은 흔히 말하는 대규모의 북한판 마셜플랜(부흥계획)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에 줄 수 있다면 한반도평화체제에 있어서의 진전된 남북한의 합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 만일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파급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만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주요 논의 의제는 아마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면에서 그것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지원을 넘어선 북한개발지원 형태의 지원,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차원 더 진전된 형태의 남북교류나 남북경협 또 대북지원 이런 틀들이 아마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남북관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구요 그런면에서 2.13합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그리고 북미관계 진전 등 남북정상회담이 만일 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 한반도 문제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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