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4일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동결된 2천 5백만 달러의 북한 자금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이 국내법을 외부에 적용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전면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BDA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계좌도 유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자금에 대한 BDA의 돈세탁 연루 혐의를 지난 18개월 동안 매우 심도있고 엄격하게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BDA에 있는 많은 북한 계좌 소유주들이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 유통과 위제 담배, 마약 등 수억 달러 상당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북한 기관들과 연계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지원한 기관과 관계한 것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BDA가 북한의 불법 돈세탁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주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처가 BDA에 관한 것이며 마카오 사법당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동결된 50여개 구좌 내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 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마카오 당국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가짜담배, 마약 등 불법활동의 돈세탁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마카오 당국은 북한 계좌 50여개, 2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으며 미 재무부는 그동안 BDA의 불법활동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미국 당국은 BDA관련 금융제재는 정치적 사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법적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의 금융 제재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동결된 자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선언해 9.19 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지루한 공방을 뒤로 하고 지난 1월 베를린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양자접촉을 갖고 동결된 북한 자금의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난 2.13 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BDA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와 본회담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BDA와 관련해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처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제재 조치가30일 안에 발효된다는 미 재무부의 발표는 이 문제를 마카오 당국이 책임을 갖고 일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15일) 미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며, 이번 제재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중국은BDA와 관련해 국내법을 적용한 미국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동결된 북한 계좌 전면 해제 여부와 관련해 마카오는 일국양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자치구인 만큼 마카오 당국이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카오 당국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자금 해제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