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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쟁예산 관련 민주-공화 대립 치열


미국 연방 의회 하원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밀고 당기는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 하원에서 1천2백4백 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수행 예산안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내용을 알아봅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전쟁수행 예산안 처리방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논쟁에 앞서 먼저 민주당 자체내의 여러 진영이 내놓은 다른 요구사항들을 조율,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전쟁수행 예산안에 미국이 이란에 군사공격을 시작하기 앞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덧붙이려 했으나 당내 보수진영의 이탈을 막기위해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 최다수를 만족시키는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관련조항은 당초 민주당내 입안 조정과정에서 이라크 전쟁에 가장 강력히 비판해온 의원들의 뜻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쟁수행 예산안에 첨부됐었습니다.

문제의 이란 공격관련 조항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펜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 일선에서 벌어지는 행동을 일일히 참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세밀히 간섭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드는 것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오랜 전통적 동맹인 이스라엘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수행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이라크 전쟁수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결의입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민주당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행정부의 방향을 전환시킬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호이어 의원은 현재 이라크에서 처해 있는 미국의 입지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는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실책을 해명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미국이 오늘 날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의료제도 개선 및 국내와 국토안보 관련 계획 등 많은 분야의 향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당초의 예산액 보다 2백10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전쟁수행 예산 총액 1천2백40억 달러 가운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 9백50억 달러는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설명합니다.

추가예산안에서 미군병력을 위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의회는 행정부에게 모든 것을 요청한대로 제공하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군사대비 태세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미군을 강화하기 원하고 있다고 펠로씨의장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쟁수행 예산안을 이용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2008년 9월 초까지 철수하도록 못박아 두려 하고 있습니다. 미군병력 철수 관련조항은 또 이라크 정부가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주요 목표들을 달성했음을 미 행정부가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미군병력을 마감시한 이전에라도 철수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그 밖에 이라크에 배치하는 병력은 장비와 훈련을 완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릭 칸토르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는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격합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이 일선 지휘관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최전선의 군인들에 대해 제한을 두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측 제안들은 부시 대통령 자신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군병력 2만1천 명, 추가 파견계획과 함께 제시했던 사항들이라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의 전쟁수행 예산안에 첨부하려는 제안은 15일, 하원의 한 주요 위원회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공화당은 부시 행정부의 당초 제안을 지키기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제안이 통과되더라도 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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