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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기관들, 사형집행 감축다짐 (Eng)


중국의 최고 법집행 기관들이 중국 내 사형 집행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감자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국가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에서 해마다 대략 5천명 내지 1만2천명 정도가 처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 내 연간 처형 집행이 연간 약 8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처형 건수가 어떻든 간에 중국의 최고 법집행 기관들은 이 것이 너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사형선고 건수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은 중국이 사형제도를 페지할 수는 없지만 사형 선고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과연 사형선고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는 절대로 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이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전국의 각급 법원들에 대해 피의자의 자백 대신 증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집행 관리들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는 일은 금지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처형하기 전에 목에 팻말을 걸고 길거리로 끌고 다니는 일을 중단하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샤오양 법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민은 계속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범죄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 법원장은 사형선고는 신중하게 적용하고, 사형 사건의 추인 절차와 선고 기준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법기관들의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언론들은 사법기관의 부당한 유죄판결로 적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월 지방법원들이 행사해온 자의적 판단권을 환수하고, 모든 사형선고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마크 앨리슨 동아시아지역 담당 연구원은 중국 학계 등에서는 이 조치로 사형선고가 3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들이 비밀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앨리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앨리슨 연구원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사형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로써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간과 살인에서 부터 대형 부패와 탈세 등 70건 정도의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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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top law-enforcement agencies are calling for a reduction in executions in the country. Sam Beattie reports from Beijing.

Human rights groups say China executes more prisoner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but exactly how many die each year is not known.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that information a state secret.

Activists estimate anywhere between 5,000 and 12,000 people are executed in China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says Chinese researchers put the number of executions at around 8,000.

Whatever the number, China's top legal bodies now agree that it is too high.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Sunday,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called for a de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sentenced to death.

According to the official New China News Agency, the statement says China cannot abolish the death penalty, but should "gradually reduce its application."

It also says that if there is any question about whether the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in a given case, that person "should without exception not be killed."

The news agency says the statement calls for the courts to pay more attention to evidence instead of confessions, and reminds law enforcement officials that the use of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is banned. It also calls for authorities to stop the practice of publicly parading people sentenced to death before their execution.

Supreme People's Court President Xiao Yang tol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ession in Beijing the public still needs to be protected, and criminals should still be punished harshly.

Xiao says the death sentence should be cautiously applied, however, and ratification procedures and sentencing standards in death penalty cases should be improved.

The reasoning behind the joint statement was not made public. But the Chinese media in recent years have reported a number of wrongful convictions leading to innocent people being executed.

On January 1, China's Supreme Court was given the power to review all death sentence cases, taking discretion away from the provincial courts.

Mark Allison,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searcher, says academics and others in China suggest that as much as a 30 percent of death sentences could be eliminated.

But it will be difficult to know, he says, since the statistics are secret. Allison calls it ironic that China argues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and then refuses to publicize the number of executions.

"If the Chinese government insists on the argument that the death penalty is a deterrent to crime, then clearly it is not a deterrent to keep those statistics secret," he said.

Almost 70 crimes are punishable by death in China, ranging from rape and murder to large-scale corruption and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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