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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나라당, 대북 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2.13 베이징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한 해빙 분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강경기조를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은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과 관련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안내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대북 통일, 지원 정책과 관계정립 방안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이나 의원모임 차원의 방북 계획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15일까지 북한방문 현황과 향후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원칙은 지키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면서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대북활동을 허용하고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당의 방침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이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대북강경론을 고수해 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조정하려는 것은 최근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된 이후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화해의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강경기조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대세에 역행하는 세력으로 인식돼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국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이러한 당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한나라당은 “북풍에 흔들리고 벌써부터 내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어떤 북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 핵 폐기 원칙을 지키고 한반도정세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북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한국측에 요청하고, 1단계 완료시점에서 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1만2천명에서 7만명 수준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는 등 전면적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측은 또 남포공단과 나진, 선봉, 신의주 특구 내 경제협력에도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과 관련,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혜택을 받는 부분에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이화영 의원은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의 1차 논의에 이어 2차 협상을 하게 되면 남은 것은 필연적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북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하고, 다만 그것은 “북-미 관계 개선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추진됐다가 무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북측과 실무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 이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남북한이 원한다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강연을 통해 “계기가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지만 지금은 6자회담의 성공과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6자회담과 북-미 관계정상화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를 볼 때 북-미 관계의 성공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태도에서도 성공을 저해할 어떤 조짐도 없다”며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격려해 이번에는 반드시 6자회담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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