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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진전 보여… 민감한 사안 남아 (Eng)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끝난 한-미 간 마지막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양측 협상 관계자들은 FTA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일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고위급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Wendy Cutler)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나흘 간의 협상을 마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은 한국과의 FTA 를 이달 말까지 최종타결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양측이 이번 주 마지막 공식협상인 제8차 협상에서 전례없는 진전을 이룬 데 따라 합의를 볼 수 있으리란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활발한 양측의 무역관계에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추가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한-미 양측은 서로의 상품을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남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커틀러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종훈: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임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한국에 5천여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자동차 70만대 이상을 구입했습니다. 농업, 특히 쌀 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쌀시장을 잠식시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김종훈 대표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양측이 아무리 노력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추가협의를 갖더라도 몇 가지 쟁점들은 여전히 협상 수석대표급 이상의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리처드 크라우더 (Richard Crowder) 미 무역대표부 수석 농업협상 대표가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해 농업 문제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협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난해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검역관들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인체에 위험한 뼈조각을 발견한 이후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수역사무국은 이번 주 미국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광우병의 위협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대표들의 협상시간은 빠듯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기 전에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되도록 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신속무역협상권 발효 기간 안에 합의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되, 타결에 급급해 손해보는 협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준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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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and U.S. negotiators have concluded their final round of formal talks aimed at a free trade deal. Although they say a deal is close, som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remain to be worked out in informal meetings, which may require the intervention of higher-level officials on both side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U.S. senior trade negotiator Wendy Cutler told reporters in Seoul Monday that four days of intensive talks aimed at a free trade deal with South Korea have made "significant headway."

/// CUTLER ///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completing this agreement by the end of March, and the unprecedented progress we've made here this week in our eighth and final round gives me increasing confidence that we can do this."

The Free Trade Agreement, or FTA, could add tens-of-billions of dollars to the already robust U.S.- South Korea trade relationship by making it easier for the two countries to buy and sell each other's goods.

However, chief South Korean negotiator Kim Jong-hoon agreed with Cutler Monday that sensitive issues still require hard work and attention.

Kim says automobiles and marine products are among the items, which still require negotiation. The United States exported about five-thousand automobiles to South Korea in 2005, while U.S. consumers bought more than 700-thousand South Korean cars.

Agriculture, especially rice, is also a highly sensitive issue in the talks, symbolizing what many South Koreans perceive as the danger of far larger U.S. industries overwhelming smaller Korean ones. Wendy Cutler says she and Ambassador Kim will meet again in Washington next week to discuss the most sensitive issues.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no matter how hard we work, that there will be, even after our work in Washington next week, a handful of issues that need to be elevated above the chief negotiator's level."

Cutler says senior U.S. envoy Richard Crowder will visit Seoul next week to seek more progress on the agriculture issue, as well as on South Korean imports of U.S. beef. South Korea agreed last year to resume U.S. beef imports, which were suspended after a U.S. cow was found to have mad cow disease in 2003.

However, all shipments this year have so far been rejected, after South Korean inspectors found small bone chips they say pose a danger. U.S. officials say American beef is safe, and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said this week U.S. producers have controlled the threat of mad cow disease. U.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are working on a tight timeline.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submit any proposed deal to Congress by April Second, in order for it to come to a simple yes-or-no vote. After that deadline, Congress may seek to amend a deal, greatly reducing chances of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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