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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행위 많다' 미 법무부 자체조사 지적 (Eng)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테러리즘이나 간첩의혹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미국시민 개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취득하기 위해 자체 권력을 남용했다고 미국 정부내 내부조사 보고서가 최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그같은 과실을 바로잡겠다고 벌써부터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감사는 테러리즘이나 간첩활동 조사에 있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전화회사와 인테넷 접속회사 그리고 금융기관들로 부터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또 때로는 불법적으로 입수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FBI가 판사나 대배심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사적인 소비자관련 정보를 강제로 요구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보안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이후 중요한 조사 도구로 국가 보안문서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법무부 감사보고서는 FBI에 의한 사생활 보호 법규에 대한 가능한 위반 건수가 26건에 달하고, 이중 22건은 FBI의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민권 옹호단체들은 이번 보고서에 경악을 표시하고 미국 의회에 대해 애국법에 따른 FBI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국법은 9.11 테러 공격에 뒤이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된 테러방지 여러 법규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 보호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앤소니 로미로’사무총장은 이번 법무부 내부조사 보고서는 애국법의 권한 남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냈던 당초의 가장 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미로씨는 특히 국가 보안문서에 담긴 각종 권한들에 관한 FBI의 남용을 지적하고, 법집행 노력에 있어서 국가 보안문서의 부적절한 이용과 그 권한의 남용이라는 매우 불유쾌한 실태를 이번 보고서는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법 집행관리들은 의도적인 권한의 남용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신속히 시인했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 FBI의 ‘로버트 뮬러’국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권한 남용들은 용납될수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그같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BI가 테러공격에 맞서 미국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보안문서들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뮬러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FBI가 자체 권한을 행사는데 있어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민권을 존중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뮬러국장은 지적하고 FBI는 그런 측면을 충실히 준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감사보고서는 그밖에도 FBI가 9.11 테러공격에 뒤이어 국가안보 문서 발급 건수를 크게 축소보고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FBI조사관들이 수사과정에 민간회사들에게 부적절하게 개인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법무부 보고서를 가리켜 부시행정부가 민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앨버트 곤잘레스’법무장관은, 그런 비난을 부인했습니다.

민권옹호운동가들은 애국법에 담긴 법집행 도구들을 이용할때 법을 준수할 것을 조사관들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지난해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래 부시행정부에게 민권보호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하원 두 분과위원회가 FBI의 법규 위반 행위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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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l U.S. government report say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FBI, abused its powers in secretly ob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n investigations targeting terrorism or espionage suspec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already pledging to correct the mistakes, as we hear from VOA National correspondent Jim Malone.

The report by the Justice Department's inspector general says the FBI improperly and at times illegally abused its power when it demanded and received customer information from telephone compani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ourse of terrorism and espionage investigations.

The report found that the FBI misused the authority contained in what are called National Security Letters to compel the release of private information without getting prior approval from a judge or a grand jury.

The use of the letters as an investigative tool has expanded dramatically since the 2001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The inspector general's report found 26 possible violations by the FBI, and said 22 of those were the result of errors by the bureau.

Civil liberties groups expressed alarm at the report and called on Congress to limit the FBI's power under the Patriot Act, the set of anti-terror laws passed by lawmaker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th attacks.

"It confirms our greatest suspicions about the abuse of Patriot Act powers and specifically, the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etter powers," said Anthony Romero, executive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It paints a rather troubling picture of the misuse and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law enforcement efforts."

Law enforcement officials were quick to acknowledge the mistakes, though they added there was no intentional abuse of power.

FBI Director Robert Mueller says the abuses noted in the report are unacceptable and says corrective measures will be taken immediately to prevent future violations.

"National Security Letters are absolutely essential for us to do our job in protecting the American public against terrorist attacks," he said.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as we exercise these authorities, we do it consistent with the privacy protections and civil liberties that we in the FBI are sworn to uphold."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FBI was vastly underreporting the number of National Security Letters it sought in the wake of the 9/11 attacks. The report says FBI investigators often made improper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from private companie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Democrats in Congress seized on the Justice Department report as evidence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not doing an adequate job of protecting civil liberties, a charge often rebuffed by Attorney General Alberto Gonzales.

Civil liberties advocates are expected to urge Congress to force investigators to adhere to the law when using the tools provided in the Patriot Act.

"We need to go back to the situation where we were before the Patriot Act and limit these very powerful tools to situations in which the government is actually tracking suspected terrorists or spies," said Cindy Cohn, legal director for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which describes itself as a private group working to protect the digital rights of all Americans.

Democrats vowed to hold the Bush administration accountable for protecting civil liberties after they won control of Congress last November. Already, two House committees have announced they will hold hearings on the FBI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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